- 채권자들이 본지에 전달한 내용을 공지합니다. 

-한어총 김경숙 회장의 직무정지가처분으로 직무가 정지되었는데 한어총 회장단 회의 및 민간분과위원장의 회장단 회의를 개최하여 이의 및 항고 등에 후원한다는 내용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이에 법적인 내용을 공지 하오니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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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594-0800 / 팩스 02-593-0801 / 전자우편 haneulsai@naver.com

발 신 인 : 법률사무소 청원(변호사 박효진)

수 신 인 : 별지 기재(각분과위원장/각시도회장)

별지는 생략

참 조 :

발신일자 : 2023. 10. 20.

제 목 : 사단법인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김경숙회장 직무집행정지결정과 관련한 위법행위 자제 요청의 건

◇ 귀 연합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본 법률사무소는 사단법인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이하 ‘한어총’이라 합니다) 김경숙 회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사건의 신청인인 김민정, 조영은, 이인숙을 대리하여 본 공문을 귀하에게 발송합니다.

◇ 한어총 김경숙 회장은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카합50322 회장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에 의하여 2023. 10. 11.자로 그 직무집행이 중지되었으며, 2023. 10. 25. 이전에 그 직무대행자가 업무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 이번 법원의 결정은 그 동안 한어총의 산하조직들(중앙분과위원회, 시도연합회, 시도분과위원회, 시군구지회, 시군구분과위원회)이 회원들의 중앙회비를 단체납부한 것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김경숙 회장이 2010년부터 2018년 사이에 중앙회비를 단체납부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참고로, 법원은 산하조직들을 통한 단체납부의 방법을 정당한 중앙회비 납부방식의 하나로 인정하였으며, 일례로 김경숙이 2019년 한국어린이집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한민련)을 통하여 중앙회비를 단체납부한 사실을 정당한 중앙회비 납부로 인정하였습니다. 이 부분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시행됨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행위는 (업무상)횡령ㆍ배임, 강요, 업무방해 등으로 처벌될 수 있으니, 귀 연합회에서는 이러한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제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 만약 이와 같은 위법행위가 발견될 경우에는 예외없이 형사고발조치 할 예정이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 귀 연합회의 회원들이 납부한 회비 등 공금을 이용하여 김경숙 및 한어총의 소송비용을 분담하거나 지원하는 행위

◆ 귀 연합회의 조직이나 임직원을 이용하여 회원들에게 김경숙 및 한어총의 소송비용을 모금하거나 분담하도록 하는 행위

◆ 소집권한이 없는 김경숙이 소집한 이사회, 회장단회의 등에 참석하거나, 그 비용을 대신 부담하는 행위(직무대행자가 선임되기 전에는 한어총의 누구도 이사회나 회장단회의를 소집할 수 없습니다)

◆ 귀 연합회의 조직이나 임직원을 이용하거나 귀 연합회의 비용으로(귀 연합회의 공간을 무상으로 대여하는 것도 이에 해당합니다) 김경숙의 직무집행이 정지된 것에 대한 대책회의를 소집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