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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무상급식 · 무상교복 공방 이어져
"세금급식" vs "의무급식" 의견 분분
 
안석호 기자 기사입력  2015/03/19 [08:52]

▲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18일 오전 경남 창원시 경남도청을 방문해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무상급식에 대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시사코리아=안석호 기자] 여야는 18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홍준표 경남도지사 간 설전을 벌였던 무상급식과 무상교복 문제를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 새누리당은 무상급식을 세금급식이라고 규정하고 야당의 무책임을 비난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무상급식을 의무급식으로 맞받아치며 차별 없는 의무교육을 주장했다.


세금급식" vs "의무급식 날선 공방 이어져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무상 시리즈의 가짓수를 늘려 교복으로까지 넓히겠다는 취지의 발언은 충격적"이라며 "국민들의 혈세가 들어간 세금급식, 세금교복"이라고 지적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생색만 내고 부담은 국민의 세금으로 떠넘기겠다는 무책임한 태도"라며 "정치권에서 생색내기용으로 무상시리즈에 퍼부을 수 있는 돈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그는 "무상급식 실시 이후 순수 교육 예산이 대폭 깎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교과교실제 운영 예산은 90% 이상 깎였다"면서 "이쯤 되면 무상급식은 공짜는커녕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저당 잡히는 대가"라고 강조했다.

반면 새정치연합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가난을 입증해야 하는 과정을 학교 교육에서부터 폐지하자는 뜻에서 모든 아이들에게 차별 없는 의무급식제도를 만든 것"이라며 "의무교육에 따라가는 의무급식"이라고 주장했다.

서 원내대변인은 홍 지사가 문 대표에게 대안을 가져왔어야 한다고 말한 데 대해 "의무급식 결정한 사람이 홍 지사고, 새누리당 경남도의원들이 그것을 가결했다"며 "문 대표가 얼마나 가슴이 아팠으면 다시 정책을 수정하길 바란다고 말했겠는가. 아이들의 차별을 두고 볼 수 없었던 문 대표의 선한 마음을 홍 지사가 받았으면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예산을 제대로 쓰면 도민이 행복해진다"며 "친환경 식재료로 아이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홍준표 지사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한편 문 대표는 이날 오전 경남도청에서 홍 지사와 면담을 갖고 "(지금은) 의무교육기간에 일체 경비 받는 일이 없어졌고 조금 더 노력한다면 교복까지 무상 제공할 수 있다"며 의무교육을 주장했지만, 홍 지사는 "대안을 갖고 왔어야 한다"고 맞받아치며 양측간 설전이 이어졌다.


새정치연합, 문재인-홍준표 회동 실패 뒷수습 분주

이와관련 새정치민주연합은 18일 문재인 대표와 홍준표 경남지사의 무상급식 담판이 사실상 성과 없이 끝나자 뒷수습에 진땀을 빼는 모양새다.

문 대표는 이날 경남도청을 직접 방문해 홍 지사에서 무상급식 지원중단 조치와 관련해 "도의회 뒤에 숨지 말라"며 작심 발언을 쏟아냈고, 홍 지사는 "대안을 가져오라"고 맞받아치면서 설전을 이어갔지만 결국 아무런 성과 없이 회동은 30분 만에 종료됐다.

문 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벽에다 이야기 하는 줄 알았다"며 "뭔가 길이 있다면 우리끼리라도 더 이야기 해보고 싶었는데 전혀 방법이 없다고 하니 (다시 만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대권주자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문 대표가 새누리당의 잠재적인 대권주자 중 한 명인 홍 지사와의 담판에서 사실상 패배한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당내에서는 문 대표가 불필요하게 홍 지사의 면만 세워주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일었다.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이에 대해 "홍 지사가 대선 선호도 조사에서 1위를 하는 문 대표를 만나면 홍 지사만 덕을 본다며 만나지 말라는 분들도 있었다"면서도 "문 대표는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지지 않고 경남도의 무상급식 중단을 걱정한 것"이라고 진화에 나섰다.

서영교 원내대변인도 "야당 대표가 홍 지사를 만나러 가는 건 격에 맞지 않다"면서도 "그래도 갔다는 건 그 내용(무상급식 중단)이 가슴 속에 있기 때문이다. 그 얘기를 꼭 전달하고 싶었는데 홍 지사가 이야기를 안 들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 원내대변인은 "어제 청와대에서 강자(대통령)에게는 단호한 모습을 보였지만, 오늘 아이들을 위해서 오히려 당신이 손해 보는 듯 보일 진 모르겠으나 꼭 전달할 말은 하고, 경남에서는 아이들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공감할 수 있는 선한 지도자 느낌이어서 좋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함이 있어야 덕치를 한다"고도 덧붙였다.






원본 기사 보기:시사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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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5/03/19 [08:52]  최종편집: ⓒ welfare-educatio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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