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권신문] 민주통합당 유성엽 의원(전북 정읍시, 교육과학기술위원)은 오는 25일(월) 오후 2시 국회헌정기념관 대회의실에서「기초단체장·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 폐지를 주장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 
 
유성엽 의원이 주최하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공동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지방자치의 발전에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으로 작용하고 있는 ‘기초단체장·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 폐지를 논의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부회장 노현송 강서구청장과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회장 김인배 삼척시의회 의장의 축사에 이어 유성엽 의원이 좌장을 맡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고경훈 박사가 주제발표하고 경찰대 이관희 교수(前 한국헌법학회장), (사)지방의회발전연구원 김상미 원장, 오세창 동두천시장, 수원시의회 노영관 의장 등이 토론에 참여한다.
 
유성엽 의원은 정당공천을 받아 기초단체장(민선 3기 정읍시장)을 역임했고, 정당공천 없이 무소속으로 두 번에 걸쳐 국회의원에 당선된 특이한 이력을 갖고 있어 정당공천제가 지방자치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역기능이 순기능을 상쇄하고도 넘친다는 점을 지적하고, 명실상부한 생활 밀착형 지방자치를 위해 ‘기초단체장·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는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기초단체장·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 폐지는 풀뿌리 자치가 중앙정치권에 예속되어 실질적 주민자치로 작동하지 못하는 현실을 타개하고, 중앙정치권의 기득권 내려놓기의 일환으로 지속적으로 요구되어 왔다. 정치권에서도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모두 ‘기초단체장․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 폐지를 대선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한편, 4·24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 공천심사위원회는 지난 18일 ‘무공천’ 방침을 제시했다.
 
 
※ 문의: 유성엽 의원실 02)784-3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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