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전국 지자체와 교육청을 통해 실시한 2016년도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점검 결과를 발표하였다.
※ 2008년 3월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이 도입되면서, 법 시행(‘09.3.22) 이전에 설치된 시설들은 규모, 공·사립 여부에 따라 2016년(5.7만개), 2018년(2.4만개)부터 단계적으로 환경안전관리기준 적용
전국 어린이활동공간*중 1만 8,217곳을 점검한 결과, 2,431곳(13.3%)이「환경보건법」상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집보육실, 유치원 교실, 초등학교 교실․도서관 등 (‘16.12 기준 전국 10.5만개 시설)
** 시설물, 도료나 마감재료, 목재, 바닥모래 등 토양, 합성고무재질 바닥재의 표면재료 등에 대한 안전기준
위 환경안전관리기준 초과시설 중 861곳은 현재 시설개선을 완료한것으로 파악됐다.
2016년 점검에서는 2009년∼2015년까지 정부예산으로 지원한 ‘환경안전관리기준 유예시설 사전진단사업’에서 환경안전관리기준에 부적합했거나 진단을 거부한 시설(5.2천여개)을 대폭 포함시켰다. 이에따라 이번 점검의 위반율이 높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시설 2,431곳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도료나 마감재가 중금속기준*을 초과한 사례가 대부분(2,414곳)이었으며, 그 밖에 실내공기질기준 초과, 금지된 목재용 방부재 사용, 토양내 기생충란 검출, 합성고무 바닥재기준 초과 등의 사례가 발견되었다.
* 납 질량분율 0.06% 이하, 납‧수은‧카드뮴‧6가크롬의 질량분율 합이 0.1%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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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안전관리기준 위반 현황 (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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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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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금속기준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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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기준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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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된 목재 방부재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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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재기준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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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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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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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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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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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이번 점검결과의 후속조치로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시설은 명단을 공개*하고, 개선명령 및 이행확인 등 사후관리를 엄격히 하도록 지자체와 교육청에 시달하였다.
* 환경부 홈페이지(me.go.kr) 또는 케미스토리(chemistory.go.kr)에서 확인 가능
아울러 2017년에도 2만여개의 시설에 대한 점검을 시행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어린이들이 환경적으로 안전한공간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국회*와 지자체, 교육청, 관련단체 등과 협력하여 환경안전 점검과 진단,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고, 우수시설에는 환경안심인증을 부여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송옥주의원 등)에서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점검, 안전관리 강화, 기준 위반시설 공개 등을 지속적으로 제기
붙임. 2016년 어린이활동공간 지도점검 결과.
1. 2016년 점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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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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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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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초과 시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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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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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료, 마감재의 중금속 함유량 및 실내공기질
|
목재 방부재사용
|
기 타
(바닥재 기준)
|
|
계
|
18,217
|
2,431
|
2,422
|
7
|
2
|
|
어린이집
|
5,608
|
348
|
347
|
-
|
1
|
|
유치원
|
1,618
|
703
|
700
|
2
|
1
|
|
초등학교
|
2,362
|
1,151
|
1,147
|
4
|
-
|
|
특수학교
|
38
|
18
|
18
|
-
|
-
|
|
놀이시설
|
8,591
|
211
|
210
|
1
|
-
|
* 동일 시설이 2개 이상 항목에서 중복 초과시 1개 시설로 간주(다만, 초등학교 교실과 도서관, 병설유치원은 분리)
2. 2010∼2016년간 점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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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
‘10년
|
‘11년
|
‘12년
|
13년
|
14년
|
15년
|
16년
|
|
점검 시설(개소)
|
2,392
|
1,866
|
9,210
|
4,420
|
10,201
|
15,874
|
18,217
|
|
기준초과 시설
|
-
|
-
|
-
|
7
(0.1%)
|
206
(2%)
|
792
(5%)
|
2431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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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09∼2016년간 환경안전진단 추진 현황
|
연도
|
09년
|
10년
|
11년
|
12년
|
13년
|
14년
|
15년
|
16년
|
|
진단시설
|
340
|
405
|
500
|
1,000
|
2,034
|
11,047
|
15,040
|
14,053
|
|
초과시설
(%)
|
287
(84.4%)
|
205
(50.6%)
|
296
(59.2%)
|
322
(32.2%)
|
894
(19.3%)
|
1,821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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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7/03/10 [09:43] 최종편집: ⓒ welfare-education-news.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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