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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희 한어총회장, 이상수, 현승용 외3인에게 손해배상청구한 소송 기각
 
정광진발행인 기사입력  2020/04/01 [07:33]

 

김용희 회장(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이하한어총)은 이상수, 현승용 외 3인에게 20181016일 손해배상금 2억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배상을 청구 하였다.

 

청구 내용은 카톡 등에서 김용희 회장 등 고발 사실을 알리는 식으로 명예훼손을 했다는 것이고, 또 김용희 고발에 대한 무혐의가 나와서 위자료를 달라는 내용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했으나,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재판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무방하다(대법원 2008.2.14.선고 200575736 판결 등참조)등을 참조하여 기각으로 판결했다.

 

지난 35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선고된 원고패소 김용희 사건은 김용희 쪽에서 송달을 안받으면서 확정일자가 늦추어져 327일 확정 되었다.

 

이상수, 현승용외 3인은 이번소송비 1,000여만원을 배상을 받고, 김용희 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법률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번에도 김용희 회장은 이정선 감사 외 1인에게 5천만원 손해배상청구 기각으로 재판부에서 44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고 소송비를 배상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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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4/01 [07:33]  최종편집: ⓒ welfare-educatio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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