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선거권, 10년 회비 납부 시 더 이상 납부 안 해도 된다.

- 피선거권, 회비 기산일을 두지 않은 정관 개정은 누구를 위한 한것인지?

- 미자격 김경숙을 회원경력 적격으로 조작, 책임은 누가 지나?

- 공정하게 업무를 관리해야 할 관련자들이 오히려 주범, 하루빨리 사직 & 사퇴해야

정영미 전 광주연합회 회장은 한어총 회비 48일 연체한 사건으로 광주 일부 회원 및 한어총을 상대로 총 8건의 소송에서 승소하였다.

정영미 광주 회장 및 한어총 이사 지위 확인 청구 가처분에서 서울고등법원 제40민사부는 지난 8월 24일 제1심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12. 14.자 2021카합50557 결정에 이어 서울고등법원은 한어총의 항고를 기각했다.

이어 본안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가합36816 지위 확인 청구(피고 사단법인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이 원고(정영미)가 피고의 당연직 이사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이중규 전 한어총 회장은 이 결정문을 이유로 한어총 회비납부 기산일을 두지 않고 한어총 회비 10년 납부 시 더 이상 납부하지 않아도 피선거권은 인정했으며 그리고 해당연도 회비만 회비를 납부하면 회원으로 활동하는 데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도록 2022년 4월 12일 정관을 개정했다.

애초 한어총 임원이나 이사들은 회원 경력(회비 10년 연속 납부)이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관 개정에서 10년으로 기산일을 두지 않고 의결하였다.

국내 최고 노조 전문 S 법무법인 사내 전문 법률 관계자는 피선거권(회원 경력) 기산일을 정하지 아니한 것은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개정한 그것이라고 했다. 또한, 한어총 직전 감사 및 직원, 일부 이사들이 회비 납부 기산일을 지적했지만 그대로 통과 되었다고 한다.

앞으로 한어총 임원 자격은 회비 10년 이상 납부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연도만 회비를 납부하면 임원이나 이사 자격에는 문제가 없으므로 더 이상 회비를 낼 필요 없어졌다. 이는 결국 한어총에 재정적인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현재 한어총의 사태를 책임지는 자들은 아무도 없고 오히려 한어총이 직무대행 판공비가 지출되더라도 자기 자리보전을 위해 소송에 허위 주장을 하고 소송 당사자를 만나는 등 이례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고 채권자들은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표창을 받기 위해선 불법을 자행하면서 이번 사퇴를 바로 잡기 위해 책임을 지는 임원들이 없는 우리 연합회의 희망은 과연 있을 것인지 안타깝기 그지없다.라고 했다.

한어총 관리 책임, 재무 관리가 명확하고 공정하며 투명한 규칙과 절차를 지켜야 할 당사자들이 오히려 불법으로 서류를 조작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관련자들은 석고대죄하고 하루빨리 사퇴하고 현직에서 물러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