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경상남도지사는10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이하 협력회의)’에서 중앙정부의 재정 인력 등 실질적인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해 줄 것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박완수 도지사는 종합토론을 통해“지방은 인구절벽과 함께 노동절벽에 처해 있고 경남은 제조업 미충원율이30%가 넘어 기업인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국가 차원에서 산업현장의 일자리 지원,외국인력 확보를 위한 기구를 만드는 등 특별한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경남도는 자체적으로 산업현장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조직까지 검토하고 있다.

이어 박 도지사는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에 대해“중앙에서 지방으로 권한만 넘어오면 오히려 지방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중앙의 재정,기구,인력 등이 반드시 함께 이양되어야 한다”며“지방에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인 자원도 함께 넘어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방이양과제로 지역인재육성을 대학지원,농어촌 보건진료소 설치 등이 포함된 것을 환영하면서“농어촌 지역에 보건소가 있어도 의사를 구할 수 없고 인구100만 도시 창원에 의대가 아직 없는가 하면,경남에는 로스쿨,과학기술원도 없는 실정”이라며“인재를 양성하는 기관들이 전국에 고르게 배치될 수 있도록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경남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전북도청에서 개최된 이날 협력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 주요 중앙부처 장·차관,박완수 도지사를 비롯한 시·도지사,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시군구청장협의회장,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중앙지방협력회의법 시행령 개정계획’과‘지방소멸대응기금 개선방안’을 의결하고,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및‘지방정부 자치조직권 확대 방안’보고가 있었다.

특히,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에는 경남이 주도적으로 건의해온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확대,토지수용 공익성 인정협의 권한 이양 등이 포함되었다.

협력회의 안건 이외에도‘지방투자 활성화 방안(안)’을 비롯한‘특별지방행정기관 일괄이관 방안’, ‘지방교육재정 합리화 방안’등3건의 안건에 대해서도 경과보고가 추가로 있었다.

□안건 주요내용

①(의결안건)중앙지방협력회의법 시행령 개정계획(안) :지방안건 발굴관리를 전담할‘지방지원단’과 중앙-지방 간 이견 시 운영할‘과제별 자문단’구성운영 근거 신설 등

②(의결안건)지방소멸대응기금 개선 방안:기초단체 지원금 배분기준에 인구소멸지수 포함 등

③(보고안건)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안) :국토산업고용 등6개 분야, 57개 과제 우선 추진

④(보고안건)지방정부 자치조직권 확대방안(안) :지방정부 기구 및 보조보좌기구 설치 운영 자율성 전면보장,지방정부 부단체장 정수 및 지위 개선,한시기구 설치운영 자율성 등

한편,중앙지방협력회에 이어 시·도지사16명이 참석한‘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임시총회’에서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상정될 안건과 지방정부의 기능,재정 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협력회의 이후 영남권5개 시·도지사가 참석한‘영남권 미래발전협의회’에서는 지방균형발전을 비롯한 영남권의 공동발전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