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어총 패소,

- 정회장 ‘지위보전가처분’1,2심 승소에 이어 ‘본안 1심 승소’

- 정회장이 본안 판결시 까지 회장직을 유지

사 건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가합36816 지위확인청구

원 고 정영미

피 고 사단법인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이중규

원고가 피고의 당연직 이사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4민사부는 오늘 12월 22일, 울고등법원 제40민사부 지난 8월 24일 항고 기각, 제1심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12. 14.자 2021카합50557 결정 기각에 이어 본안 1심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

이로써 정 회장은 임기까지 문안하게 회장을 수행한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한어총 익명을 요구한 임원은 “자격이 안 되는 자들을 옵서버로 참석시키고, 또한 정관을 위반하여 분과장을 한사람을 훈장을 받게 하는 어처구니없는 회장을 보면서 한어총 회원인 것이 부끄럽다고 말했다. 또 자격이 없는 자를 이사자격을 허락하면서 정 회장의 45일간 회비를 늦게 납부한 것을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잘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이사는 “시도 선출 총회가 1월인데 오늘 정관개정 이사회를 줌으로 한다고 하면서 정관개정이 얼마나 중요한데 줌으로 하는지 모르겠다. 정관개정을 하려면 최소 총회 6개월 전에는 해야한다. 그리고 특정지역을 위한 정관개정이라고 울분을 토하는 목소리로 불만을 토로했다.”

J이사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송을 하는 것을 보면 이해할 수 없다, 회비납부보다 더 중요한 정관위반인데 정관위반한자는 훈장, 표창을 받게 하고, 자기 사람들은 정관개정을 해서 이사로 추천하니 연합회가 제대로 될 수 없다. 정말 창피해 견딜 수가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