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단체 비대위등 임기6개월, 경국련 김연옥 직대(약1년6개월)

- 회칙 고문은 종전회장, 증경은 고문 추천배제 해야

- 추천이사 연임제한해야

- 선거공고 안한 부회장 및 감사 임시총회 개최 해야

- 직무대행 선거개입 의심받아(선거공고하면 후보등록 희망자 사전차단)

- 현 회칙 개정후 경어련 승인 받아 사용(임의단체 회복)

- 매월 개최하는 경국련이사회 법적근거 없음(민법적용은가능)

 

경국련 김연옥 직무대행은 회칙을 위반하고 있으며, 회칙의 문제점을 보면...

 

제12조(임원의 직무) : 2항 회장의 유고시 상임부회장외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라고 되어 있고, 제11조(임원의 임기) 2항은 보궐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라고 한다.

 1)일반적으로 사회 단체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행은 6개월을 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김연옥 직무대행은 약 1년6개월을 수행하고 있다. 앞으로 직무대행체제는 6개월 이내로 하고 후임을 선출하기 바라맞이 않는다.

2) 전임 김근옥 분과장의 임기와 재 위탁의 기간이 일치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분과장으로 선출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 회칙을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이런 일은 회원을 무시하는 처사일 것이다.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

 

제14조(고문) 이 회의 종전 회장은 고문이 되어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 경국련은 현재 회칙을 위반하고 고문이 2명인데, 회칙을 지켜야 한다. 자기측 사람은 회칙을 위반하면서 까지 고문으로 추천하고, 회원 및 이사인데도 소급해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다.

 

제16조(의결사항)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6항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은 총회에서만 의결할 수 있다. 그런데 경국련에서는 이사회를 통해 각 지역에 경국련분과장 출마자가 없다고 해 조영인 부회장에게 부탁해 수락을 얻었다고 하는 내용을 회원들에게 전달했다. 이는 선고공고가 나면 후보 등록을 준비한 원장이 있었는데 선거방해를 한 것이다.

 임원선출은 이전 총회에서 사전에 이사회에 위임받아 선거를 다루어야지 아니면 무조건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선거관련 내용을 결의한다면 시행해야 한다.

 

 선거공고에 당일 분과장이 입후보 한다고 되어 있는데, 후보 검정도 못하고, 또 자격 유부도 확인해야 하는데 이는 회원들의 알 권리를 제한 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 ⟶ 선관위에서 입후보 공고 ⟶ 입후보자 자격심사 및 후보자 공고(선거14일전 공고) ⟶ 선거공고후 10일간 선거운동 ⟶ 총회(선출) 이런 과정을 모두 생략하고 있다. 그래도 보육의 바로미터라고 하는 국공립인데 회원들이 한번 생각해 볼 일이다.

 

 부회장 및 감사 선출은 이번에 선고공고를 하지 않아 선출을 해도 무효이다. 이는 임시총회를 개최해 다시 선출해야 한다. 합리적으로 생각되는 것은 국공립을 움직이는 이너서클인을 선출하기 위한 편법이 아니면 좋겠다. 국공립분과장 입후보를 제한하기 위해 회원연속을 제한하고 심지어 도 분과장도 회원10년이면 되는데, 위탁 및 전환 어린이집은 10년 이상 연속근무자로 한다, 이는 국공립 회원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없다. 위탁 및 전환 어린이집이 경국련 전체의 약25%인 약50개소가 된다.

 

제17종(소집등)

3항 총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이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3항 조항에 “회의목적을 명시하여”를 추가 하면 좋겠다.

 

부칙

제1조(승계) 이 회칙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국공립어린이집분과위원회의 회칙이 구성되며 이에 대부분 승계한다.

 본 회칙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경남어린이집연합회 정관과

배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경남어린이집총연합회의 정관을 준용한다.

 

제2조 상벌규정은 한국어린이집연합회 국공립어린이집분과위원회 정관에 따른다.

 상벌규정은 경남어린이집연합회의 정관에 따른다.

 

제3조(정관의 효력)(신설) 이정관은 총회를 통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이 회칙은 경남연합회의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경남 국공립분과위원회(이하‘경국련’) 분과장 김연옥 직무대행이 주관한 2022년 총회 회칙 절차 및 정관(회칙) 개정의 경우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이하‘한어총’)는 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국의 각분과 위원회 및 시도연합회는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의 회칙 승인을 받아야한다. 각 시도분과위원회 및 시군연합회는 경남어린이집연합회의 회칙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이절차를 무시하고 경국련의 회칙을 사용하게 되면 임의 단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결론적으로 이상한 것은 매월 경국련 이사회를 개최하는데 회칙에 이사회가 없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사회의 의결 된 것을 전부 무효라고 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