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납부한 회비 돌려주면서 회비 결정되면 연락주겠다

- 국공립 위탁 및 전환 1년 지난후 회비 납부 안내(회원경력단절시킴) 

- 이사자격 한어총 시도분과장 회원 경력 7년, 경남 국공립 10년이상 연속 임원자격

- 상위법우선의 원칙 위반(시도직영외엔 앞으로 위탁 및 전환일텐데 차이점 무)

경남 국공립분과위원회(이하‘경국련’) 분과장 김연옥 직무대행이 주관한 2022년 총회 회칙 절차 및 정관(회칙) 개정의 경우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이하‘한어총’)는 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국의 각분과 위원회 및 시도연합회는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의 회칙 승인을 받아야한다. 각 시도분과위원회 및 시군연합회는 경남어린이집연합회의 회칙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그런데 경국련은 경어련의 회칙 승인 을 득하지 않고, 경국련 총회를 통과 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한다. 라고 총회에서 회칙 일부 조항을 통과시켰다.

위탁어린이집 및 분과(유형) 전환한 회원의 경우 한어 총 자문 변호사 의견서 및 보건복지부 장관의 회원자격인정 질의서를 무시하고 무조건 국공립 원장 10년 이상 연속 근무한 자를 임원으로 한다. 라고. 자격을 제한하는 회칙 개정을 하고 있다.

백번 양보해서 안건마다 찬반(동의, 개의 안을 설명필요)을 물어보는 시늉이라도 했어야 하지 않을까?

하루빨리 경국련 회칙을 경어련 연합회의 정관에 맞게 개정한 후 연합회 승인받아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임의로 회칙을 사용할 경우 스스로 임의단체라 자임하는 것이다.

사단법인의 정관은 자치법규이므로 작성자의 주관이나 해석 당시 사원의 다수결에 의한 방법으로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는 없고 규범적인 의미 내용을 확정하는 법규해석의 방법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판례(대법원 2000.11.24.선도 99다12437 판결 등) 및 법률 해석은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해야 하고 문언 자체가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다는 판례(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판결)를 토대로 이 민원은 경국련 정관 제29조 4항을 해석해 보면 국공립출신 지역이사는 경국련의 이사 자격을 부여 하는 것이 맞는다고 판단할 것이다.

1) 경국련 정관 제29조 4항“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임원, 중앙 분과 임원, 본 회 임원은 당연직 이사로 한다”에 근거하여 국공립분과위원회의 이사에 선임되어야 한다.

2) 한어 총회신(자문 변호사 법률검토서에 대한 불이행 및 한어 총 정관 제8조 1.2, 4항을 위반하였다.

2017카합10261 직무집행정지 임시처분(제주연합회장 김**) 총회 회칙을 위반하여 회장 임기 정지된 사건이다. 총회에서 회칙을 위반한 절차 및 결의는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