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의원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11대 도의회 더불어 민주당 비례대표 당선인A씨는 후보시절 특정단체로부터 후보자 등록 신청비 지원 명목의 정치자금을 제공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5월 25일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이하 경어련) 이사회 자료집에는 보면, 지난 11일 2022년도 제4차 이사회를 열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안건을 상정했다. 이를 통해 경기도의원 비례 후보 신청자의 후보 등록비를 지원한다고 의결했다.

당시 이사회는 연합회 승인으로 천거한 연합회장의 경기도의회 비례후보 등록 신청비를 확대임원연수 협찬수입금 1천200만원 중 500만원으로 지원하자는 안건을 다뤘다. 이사회 구성원의 동의와 제청에 따라 해당 안건은 승인됐다.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 소지

 후보 등록비는 정당에 후보자가 등록할 때 내는 일종의 일시금 형태의 당비다. 후보자가 아닌 개인이나 단체가 대납하거나 후보자가 선납한 뒤 보전을 받을 경우 기부행위 금지 위반 소지가 있다.

공직선거법 117조(기부 받는 행위 등의 금지)와 제31조(기부의 제한) ①외국인,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②누구든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그리고 벌금 100만 원 이상 확정 판결시 당선이 무효 된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6∙1지방선거 비례대표 경기도의회 의원선거에서 당선된A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