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계에 의한 회계 관리 관련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선거 관리 관련 업무방해.
-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2단독 재판부 1심 유죄를 확정(2022.7.7.)
◯ 해당연도의 중앙연회비가 납부되지 아니한 이상 강○○에게 제주어린이집연합회 회장 선출자격도 주어지지 아니한다
지난 2022년 7월 7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2단독 재판부에 따르면, 김용희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이하, ‘한어총’이라함) 회장 재직 당시 위계에 의한 회계관리 관련, 업무방해 및 선거관리 관련 업무방해 혐의로 김용희 전회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 했다.
김전한어총회장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재판부에 의하면, 위계에 의한 회계관리 관련 업무방해로 김용희는 2019. 9.경 업무방해 서울 마포구 공덕동 456 한국사회복지회관에 있는 피해자 한어총 사무실에서, 사실 제주 ‘인예어린이집’ 운영자인 강○○이 한어총에 납부하여야 할 2014년분, 2015년분 및 2016년분 각 중앙 연회비가 한어총에 입금된 사실이 없음에도, 회계 담당직원 박○○에게 위 각 중앙 연회비가 입금된 것처럼 사무실 컴퓨터 회비납부 파일에 입력하도록 지시하고, 그 지시에 따라 위 박○○은 즉석에서 위 강○○의 위 3개년 각 중앙 연회비가 한어총에 납부된 것처럼 사무실 컴퓨터 엑셀파일에 입력하였다. 라고 했다.
김용희는 2020. 2. 초순경 업무방해 피해자 한어총 사무실에서, 사실 원주 ‘해오름어린이집’ 운영자인 허○○이 한어총에 2012년분 중앙연회비를 2013. 4. 23. 납부하였음에도 회계 담당직원 박○○에게 마치 허○○이 ‘2012. 2. 28.’ 위 중앙 연회비를 납부한 것처럼 사무실 컴퓨터 회비납부 파일에 입력하도록 지시하고, 그 지시에 따라 위 박○○은 즉석에서 사무실 컴퓨터 엑셀파일에 입력되어 있던 위 허○○의 2012년도 중앙 연회비 납부일인 ‘2013. 4. 23.’을 ‘2012. 2. 28.’로 수정 입력하였다.라고 했다. 이로써 김용희는 2회에 걸쳐 위계로써 피해자 한어총의 중앙 연회비 입금 및 이에 따른 회계파일 작성 등 회계관리 업무를 각 방해했다.
재판부 의하면, 위계에 의한 선거관리 관련 업무방해로 김용희는2019. 9.경 한어총 사무실에서, 사실 제주 ‘인예어린이집’ 운영자인 강○○이 한어총에 납부하여야 할 2014년분, 2015년분 및 2016년분 각 중앙 연회비가 한어총에 입금된 사실이 없었으므로 위 강○○의 위 3개년 중앙 연회비 납부확인증 발부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9. 10. 4. 실시될 예정이었던 제주민간어린이집연합회 회장 선거에 위 강○○이 입후보 할 수 있도록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마치 위 강○○의 위 3개년도 중앙 연회비가 한어총에 입금된 것처럼 허위사실이 기재된 3개년 중앙 연회비 납부확인증을 작성하여 위 3개년 중앙 연회비가 적시에 한어총에 납부된 것으로 알고 있었던 위 강○○에게 발송하도록 지시하고, 그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의 한어총 직원은 위 3개년도 연회비가 납부되었다는 허위 내용의 연회비 납부확인증을 작성하여 2019. 9. 23. 이메일로 위 강○○에게 발송하였으며, 위 강○○은 이를 2019. 9. 24. 위 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김용희는 위계로써 피해자 제주어린이집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의 회장 선거 업무를 방해하였다.
재판부는 실제로 강○○의 2014년분, 2015년분 및 2016년분 각 중앙 연회비가 한어총에 입금된 납부되지 아니하였는바,강○○이 중앙 연회비 명목의 돈을 제주도 민간분과위원회에 입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각 해당연도의 중앙 연회비를 납부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위 각 해당연도의 중앙연회비가 납부되지 아니한 이상 강○○에게 제주어린이집연합회 회장 선출자격도 주어지지 아니한다 할것인바, 제주어린이집연합회 회장선거 업무가 방해 되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라고 했다.
검찰이 김용희 위계에 의한 선거 관리 및 회계관리 관련 업무방해 2021.12.27.일 약식기소 했다. 이에 김용희씨는 항고하여 2022년 7월 7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2단독 재판부는 1심 유죄를 확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