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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약식기소…위계에 의한 선거 관리 및 회계관리 관련 업무방해, 1심 확정(유죄)
 
정광진 기사입력  2022/07/07 [22:22]

- 위계에 의한 회계 관리 관련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선거 관리 관련 업무방해.

-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2단독 재판부 1심 유죄를 확정(2022.7.7)

 

검찰이 김용희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이하, ‘한어총이라함) 회장 재직 당시 위계에 의한 회계관리 관련, 업무방해 및 선거관리 관련 업무방해 혐의로 김용희 전회장을 약식기소 했다.

 

20211115일 검찰에 따르면 이날 서울서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부장검사 유종완)은 위계에 의한 회계 관리 관련 업무방해, 업무방해, 선거관리 관련 업무방해 등 의혹을 받는 김 전 회장에게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의하면, 위계에 의한 회계관리 관련 업무방해로 김용희는 2019. 9.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 456 한국사회복지회관에 있는 피해자 한어총 사무실에서, 사실 제주 인예어린이집운영자인 강○○이 한어총에 납부하여야 할 2014년분, 2015년분 및 2016년분 각 중앙 연회비가 한어총에 입금된 사실이 없음에도, 회계 담당직원 박○○에게 위 각 중앙 연회비가 입금된 것처럼 사무실 컴퓨터 회비납부 파일에 입력하도록 지시하고, 그 지시에 따라 위 박○○은 즉석에서 위 강○○의 위 3개년 각 중앙 연회비가 한어총에 납부된 것처럼 사무실 컴퓨터 엑셀파일에 입력하였다. 라고 했다.

 

김용희는 2020. 2. 초순경 피해자 한어총 사무실에서, 사실 원주 해오름어린이집운영자인 허○○이 한어총에 2012년분 중앙연회비를 2013. 4. 23. 납부하였음에도 회계 담당직원 박○○에게 마치 허○○‘2012. 2. 28.’ 위 중앙 연회비를 납부한 것처럼 사무실 컴퓨터 회비납부 파일에 입력하도록 지시하고, 그 지시에 따라 위 박○○은 즉석에서 사무실 컴퓨터 엑셀파일에 입력되어 있던 위 허○○2012년도 중앙 연회비 납부일인 ‘2013. 4. 23.’‘2012. 2. 28.’로 수정 입력하였다.라고 했다.

 

이로써 김용희는 2회에 걸쳐 위계로써 피해자 한어총의 중앙 연회비 입금 및 이에 따른 회계파일 작성 등 회계관리 업무를 각 방해했다.

 

 

검찰 의하면, 위계에 의한 선거관리 관련 업무방해로 김용희는2019. 9.경 한어총 사무실에서, 사실 제주 인예어린이집운영자인 강○○이 한어총에 납부하여야 할 2014년분, 2015년분 및 2016년분 각 중앙 연회비가 한어총에 입금된 사실이 없었으므로 위 강○○의 위 3개년 중앙 연회비 납부확인증 발부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9. 10. 4. 실시될 예정이었던 제주민간어린이집연합회 회장 선거에 위 강○○이 입후보 할 수 있도록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마치 위 강○○의 위 3개년도 중앙 연회비가 한어총에 입금된 것처럼 허위사실이 기재된 3개년 중앙 연회비 납부확인증을 작성하여 위 3개년 중앙 연회비가 적시에 한어총에 납부된 것으로 알고 있었던 위 강○○에게 발송하도록 지시하고, 그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의 한어총 직원은 위 3개년도 연회비가 납부되었다는 허위 내용의 연회비 납부확인증을 작성하여 2019. 9. 23. 이메일로 위 강○○에게 발송하였으며, 위 강○○은 이를 2019. 9. 24. 위 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김용희는 위계로써 피해자 제주어린이집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의 회장 선거 업무를 방해하였다.

 

 

검찰이 김용희 위계에 의한 선거 관리 및 회계관리 관련 업무방해 2021.12.27.일 약식기소 했다. 이에 김용희씨는 항고하여 오늘(202277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2단독 재판부는 1심 유죄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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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2/07/07 [22:22]  최종편집: ⓒ welfare-educatio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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