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일반세율 적용 대상”

- “가정, 민간 어린이집은 일반세율 적용 제외”

한국 사회복지법인 이사장 협의회 대표 한승호 회장이 11월 29일 사회복지법인 이사장 협의회에서 운영하는 카톡방에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종합부동산세 관련 안내가 있었다.

이에 복지교육인터넷 뉴스에서 취재하고 관련 내용을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한승호 회장은 “종부세와 관련하여 이런 정보 및 대처는 한어총에서 해야 한다면서 유감을 표명했다. 또 다른 C원장은 법인 연합회가 무얼 하는지 모르겠다. 자기들 기득권만 유지 하려고만 하는 것 같다”라고” 했다.

심지어 카톡방(이사장협의회)에도 비슷한 내용이 올라왔다..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나서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숨죽였고 혹시나 내가 타깃이 될까 하여 몸을 사리는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심지어 광주에서도 보육관련 공무원이 어린이집 중앙협회는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겠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데 손 놓고 있다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공무원들의 시각에서 보아도 한심한 우리의 조직에게 기대를 걸고 어떻게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지켜보실는지요?” “《또 일을 하는 척만 한다든지 남이 해놓은 일에 숟가락만 얹는다든지》라는》 부분은 지금까지 우리들이 수없이 보아온 잘못된 리더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복지교육인터넷뉴스는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에 부과된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 유감을 표명하고, 기간 내 ‘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일반세율 적용 신청’을 놓친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세금을 감면받도록 안내한다.

정부는 법인(단체)이 소유한 주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자 법인 대상 종부세(주택분)의 기본 공제액(6억 원)과 한 해의 세금 증가분이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하는 세부담 상한선을 폐지했다. 아울러 기존에 0.5~2.7% 부과했던 2주택 이하 소유 법인에 대한 세율을 3%로, 0.6~3.2% 부과했던 33 주택 이상 소유 법인에 대한 세율을 6%로 일괄 향상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공익법인(사회복지법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 3’의 규정에 따라 공익법인 등으로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9월 15일부터 30일까지 ‘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일반세율 적용 신청’을 받은 바 있다.

서진우 세무사는 유튜브 동영상에서 “공익법인(교회)는 관련법상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받아야 하며, 시행령 규정 등이 사전에 충분히 안내되지 않아 납세의무자의 혼란을 초래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국세청과 협의해 종부세 이의신청 기간인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일반세율 적용 신청서’를 제출하면 (납부액을)즉시 경정(취소 또는 감액조정)하여 재고지할 것이라”면서 “이의신청에 따라 사회복지어린이집에 부과된 종부세에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면 과세표준액 6억 원 이하는 과세 자체가 취소되며,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납부액이 전년도 수준으로 조정될 것으로 예측된다.”라고.” 설명했다.

원장들은 카톡방(이사장협의회)에서 “종부세가 도입 취지에 부합하도록 공익법인에 대한 합리적 (세금)적용 되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사회복지어린이집 (종부세)적용 배제를 정부 당국에 다시 한번 요구한다.”라고.” 말했다.

이의신청 기간 내에 일반세율 적용 신청서 제출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기 바란다.

이의신청 관련 서류는 국세청 홈페이지, 한국사회복지어린이집연합회 카페(정광진 운영)에서(정광진운영)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어린이집 이사장 협의회 한승호 회장 또는 각 지역 세무서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