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사회/문화복지교육보육여성지역건강/안전/소방인터뷰연예스포츠환경사설/칼럼IT/전자/자동차관광
전체기사보기
편집  2022.01.27 [00:48]
보육
정부
지역
일반
개인정보취급방침
회사소개
광고/제휴 안내
청소년보호정책
기사제보
HOME > 보육 > 일반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입법로비' 김용희 전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회장 1심 유죄
 
정광진 기사입력  2021/11/04 [08:32]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6개월 집유 2,

- 업무상 횡령 징역 6개월

 

입법 로비를 위해 국회의원과 보좌관 등에게 불법 정치후원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용희 전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3일 김씨(60)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김 씨는 한어총 산하 국공립 분과위원장과 한어총 회장을 역임했던 2013~2014년과 2017~2018년, 단체에 유리한 법안은 통과시키고 불리한 법안은 저 지하려는 목적으로 어린이집 원장들에게 기부금 명목으로 걷어 합계 2560만 원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건넨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2013년 윤서체 CD 판매업체 후원금 2500여만 원 과 2018년 국공립 분과위원장과 한어총 회장으로 근무하면서 후원금 2200여만 원을 개인 소송과 변호사 수임료 등으로 횡령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정치활동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어 정치자금법은 단체 자금 기부를 금지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은 이 사실을 알면서도 지위를 이용해 분과위원들의 자유의사를 침해하고, 정치자금의 투명성과 국회의원 본연의 임무인 입법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업무상 횡령죄에 대해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면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8개월, 업무상 횡령 혐의에 10개월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당시 국회의원들에게 개별 원장의 후원금을 전달하는 것으로 인식했고 문제가 되리라 생각할 수 없었다"며 "결과적으로 당시 계류 중이던 법안은 모두 폐기되거나 진척된 게 없다"라고" 주장했다.

 

김씨도 최후진술에서 "관리가 제대로 안돼 자료가 없거나 증명하지 못한 부분은 많이 아쉽지만 떳떳하지 못하게 지출한 건 없다"라며"며 "업무와 관련되지 않은 비용 지출은 전혀 없었다"라고" 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해 5월 19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및 보좌관 5명의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을 검찰에 입건 지휘 요청했으나 결국 최종 내사로 종결한 바 있다.

 

선고는 11월 3일 제303호 법정에서 오후 14:00에 이루어 졌다.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공감 카카오톡
기사입력: 2021/11/04 [08:32]  최종편집: ⓒ welfare-education-news.net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목록
[김용희, 한어총, 입법로비] '입법로비' 김용희 전 한어총 회장 1심 불복 항소… 검찰도… 항소 ‘쌍방 항소’ 정광진 2021/11/24/
[김용희, 한어총, 입법로비] '입법로비' 김용희 전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회장 1심 유죄 정광진 2021/11/04/
[김용희, 한어총, 입법로비] '입법로비'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김용희 前 회장 선고기일 변경(‘20.11.03일)로 정광진 2021/10/21/

유아학비·보육료 지원금 월 2만원 인상…3년 연속 지원 확대 / 정광진
한국 보육 바로세우기연대 출범 / 정광진
남해군, 어린이집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 /
윤석열 후보, 만0~5세 보육·유아교육, 국가책임제 실현 / 정광진
함양군, '어린이집 미세먼지 걱정 끝' 공기청정기 관리비 지원 / 정광진
檢, 김용희 약식기소…위계에 의한 회계관리 관련 업무방해 1 / 정광진
하동군, 세계중요농업유산 '하동녹차 세계화' 선포 / 정광진
출생아에 200만원 ‘첫만남이용권’ 지급 결정 후 1개월 내에 지원 / 정광진
하동군, 하동형 인구정책 로드맵 만든다 / 정광진
  개인정보취급방침회사소개광고/제휴 안내청소년보호정책기사제보보도자료기사검색
ㅣ본사(발행소) : 하동군 적량면 중도길 158 ㅣ 대표전화 :010-2882-4476 ㅣ전화:055-884-4474 ㅣ팩스:055-884-4474ㅣ

|명칭: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경남 아00139 | 등록일. 발행일 : 2011. 5.12 | 발행인·편집인 : 정광진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광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