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권신문=이광종] 공동의 이익을 목적으로 결성된 사회적·경제적·직능적 집단을 이익단체라고 한다. 이들은 정책결정에 큰 영향력을 가진다. 정부와 정책결정자들에게 집단의 목소리를 내기 때문이다. 이들의 목소리는 정책 수립과 결정에 여론을 반영케 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낸다. 하지만 집단 이기주의라는 폐해를 낳기도 한다.
이익단체의 영향력은 단체장의 리더십역량에 따라 달라진다. 단체장이 회원을 구성하고 결속하는 능력이 뛰어날수록 단체가 가지는 영향력은 커진다. 따라서 이익단체의 힘은 단체장의 역량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이익단체의 큰 영향력은 단체장의 권력이 되기도 한다. 그러다 보니 단체의 힘을 배경 삼아서 단체장이 이권에 개입하는 불법행위가 종종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기도 한다.
보건복지부 소속의 이익단체를 대표하는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이하 ‘한어총)는 전국 4만여 어린이집을 회원으로 두고 있다. 어린이집 원장, 교사 그리고 학부모의 수를 고려하면 이 단체는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곳이다.
정광진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고문(10~11대 한어총 회장)을 만나 단체를 끌어오면서 느낀 여러 가지 소회와 바람을 들어봤다. 그는 한어총에서 실행하고 있는 윤번제라는 다소 생소한 선거방식에 대해 특히 힘을 주어 말했다.
윤번제 선거방식은 지원시설과 미지원시설에서 번갈아 회장직을 맡는 순환보직 제도이다. 정광진 고문은 한어총 회장 연임을 위한 후보자 시절인 2014년 3월에 윤번제 공약을 발표하고 취임 후 지속적인 노력으로 2016년 11월 10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정관 개정 승인을 받아 윤번제선거방식을 도입했다.
정광진 고문은 한어총에 윤번제 회장직 선거를 도입한 배경에 대해 “회장직 선거에 따른 경쟁과 분열 그리고 사후 발생되는 문제점 등이 기존 선거시스템의 근본적인 한계라고 보고 아울러 연합회 회원들의 의견을 반영하면서 합치할 수 있는 선거방식인 윤번제를 실행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 고문은 “현재도 윤번제 도입의 찬반은 핫 이슈이다. 윤번제는 6개 분과가 협력하여 정책을 고민하고 함께 노력하여 하나가 되기 위한 취지였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윤번제는 6개 분과가 보육정책에 대해 한목소리를 낼 수 있고, 또 미래로 가기 위한 더 우월한 선거시스템”이라며 윤번제의 효과에 대해 강조했다.
정 고문은 윤번제가 한어총을 중심으로 보육사업에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그는 후임자들이 윤번제에 대한 근본 취지를 잘 이해하면 협치에 의한 선진화된 선거제도로 정착할 수 있지만, 이를 악용하면 걷잡을 수 없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정 고문은 “윤번제로 뽑힌 회장이 자신이 속해 있는 분과만 챙기는 우를 범할 수 있고 더 나아가 타 분과를 퇴출시킬 수 있는 심각한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윤번제에서 절대 간과해서 안 될 것이 있다. 윤번제에 의해 선출된 회장은 선거가 아니라 협치에 의해 보직을 맡게 된 만큼 제왕적, 권위적인 회장이 되어선 안 된다. 회원들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늘 겸손하면서 회원들을 섬기는 낮은 자세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정 고문은 한어총의 문제점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현재 한어총은 윤번제 선거라는 혁신적인 제도 도입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 단합보다는 분열이 확대되고 직원들이 자주 교체되어 업무의 연속성이 단절되는 등 심각한 문제들에 직면해 있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정 고문은 “윤번제는 협력과 상생의 시대정신”이라며 “지금 한어총이 시행 중인 윤번제는 타협이 약한 연합회 현실에서 상생을 위한 모델이 되어야 한다, 회원의 안녕과 회원이 원하는 정책을 만들어 내기 위한 협치를 펼치는 한어총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