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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어총 이사회 개최, 부결된 동일한 안건 상정으로 법정다툼으로 비화될 전망이다
 
정광진발행인 기사입력  2019/12/27 [01:09]

- 운영규정, 임원선거관리규정 및 정관 부결

- 동일한 안건 5회 부결 뒤 재상정 논란

- 공공단체 등은 부정적(4건 참조)

 

 

한어총은 이사회를 오는 2019. 12. 30() 13:30 한국사회복지회관 중회의실(6)에서 개최한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운영규정 및 임시총회에서 관련된 안건 등이 5차례(4차 이사회 69일 수원월드컵, 5차 이사회 99, 6차 이사회 919, 7차 이사회 1016, 임시총회 1021일 정관,운영,선거규정, 8차 이사회 1126, 2차 임시이사회 1230(예정) 부결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재상정에 논란이 되고 있다.

 

임원선거 규정 등은 3년 전에 합의가 되어야 하고, 합의된 선거내용으로 선출해야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다. 백번 양보하더라도 최소 1년 전에는 합의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12기 회기가 끝나는 자락에 임원선거 규정을 개정한다는 것은 특정인을 세우기 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12기 회기는 1231일 까지다. 그렇다면 남은 기간 동안 회비납부를 기본으로 하고 운영규정(185%이상, 285%이상, 3130%)에 따르면 될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편법을 사용해 많은 비용을 지불하는 운영규정 개정을 하려고 하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한어총 이사 A이사는 만약 안건이 결의된다면 한어총을 상대로 법정 다툼을 할 수밖에 없고, 법률 자문을 받아 놓은 상태라고 했다.

한어총은 지금까지 소송으로 수천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도 법정 다툼을 하게 되면 엄청난 회비지출이 예견되어 안타깝다. 고 말했다.

 

또한 다른 B이사는 부결된 동일 안건에 대해 리서치해보니 보통 부결되면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 상정을 못하는 것이 상식인데, 이례적으로 직권을 남용해 차기 회장 선거에 관여 하는 것은 김용희 회장 임기 이후의 생각이 있는 것 간다. 라고 밝혔다.

 

C이사는 지난 임원불신임 임시 이사회 때처럼 자격 안 되는 이사들이 참석하게 되면 이제는 걷잡을 수 없는 민형사상 법정 다툼이 될 것이다. 특히 법인 추천 이사들은 12기 동안 참여한 이사들은 모두 이사 자격이 안 된다, 그러나 이사 자격에 대한 것은 이사회를 마치면 모두 알게 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참고할 만한 내용

1) SK이사회는 결의배경에 대해 "임시주총소집 안건은 지난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소버린 주주제안으로 상정돼 부결된 안건과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면서 "이는 3년동안 동일제안 반복금지라는 증권거래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2) 일반적으로 회의체는 부결된 의안과 동일한 내용의 의안을 동일한 회기 중에 재제출 받아 심의하고 재표결할 수 없음(일사부재리의 원칙). (상법시행령 제121).

다만 주주제안으로 상정된 의안의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100분의 10미만의 찬성밖에 얻지 못하여 부결된 내용과 같은 내용의 의안은 부결된 날로부터 3년 내에 다시 제안하는 경우 총회 목적사항으로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상법시행령 제121).

총회를 다시 개최하는 경우 기준일 설정 또는 명부폐쇄 기간 초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기준일자 주주 또는 폐쇄기간 초일의 주주를 대상으로 다시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는 문제됨. 이에 대하여는 한 번 사용한 기준일 및 폐쇄기간을 다시 사용하는 것은 기준일 또는 명부폐쇄기간 초일 2주전에 공고한 취지에 반하며, 동일한 주주를 대상으로 부결된 안건을 재결의하는 것은 회의의 일반원칙인 일사부재리의 원칙에도 위배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됨.

 

3)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14조제1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과 그 구성원의 의무 및 책임은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경기도 관리규약준칙 제28조제3항에 따르면 회의에서 일단 부결된 안건은 그 회의 중에는 다시 발의하거나 심의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결된 안건의 경우 재상정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경기도 관리규약준칙에 따르면 부결된 안건은 해당 회의 중에는 다시 발의하거나 심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차기 회의에서 부결된 안건에 대해 다시 발의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공동주택에서 제반 여건을 감안하여 결정할 수 있을 것이나, 선택을 달리할 만한 중요사항이 변경된 경우가 아니라면 동일한 내용을 다시 안건으로 상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영국 정부가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계획에 대해 다시 표결을 실시하고자 한다면 지난주 부결된 것과 다른 안건을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존 버코우 영국 하원의장이 18(현지시간)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버코우 의장은 "내 결론은 이렇다""정부가 새로운 안건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지난 12일 하원에서 부결된 것과 근본적으로 동일하거나 똑같은 안건은 안 된다""이것이 전적으로 적법한 일일 것"이라고 말했다.

버코우 의장은 "지난주 149표 차로 부결된 브렉시트 합의안과 동일하거나 사실상 내용이 같은 안건을 의회에 다시 제출하는 일은 정부가 합법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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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12/27 [01:09]  최종편집: ⓒ welfare-educatio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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