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 임차인, 점포에 부합되어있는 시설물 원상회복의무있어" (C) 행정법률신문

[행정법룰신문 = 박소연 기자]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수리하거나 변경한 경우, 임차목적물을 반환하는 때 수리.변경 부분을 철거하여 임대 당시의 상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대법원판례가 나왔다.

이 사건의 경위를 보면, 甲 주식회사는 점포를 임차하여 커피전문점 영업에 필요한 시설 설치공사를 하고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을 운영하였다.

乙은 이전 임차인으로부터 위 커피전문점 영업을 양수하고 丙 주식회사로부터 점포를 임차하여 커피전문점을 운영하였는데, 임대차 종료 시 乙이 인테리어시설 등을 철거하지 않자 丙 회사가 비용을 들여 철거하고 반환할 보증금에서 시설물 철거비용을 공제했다.

이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지난 8월 30일 〔손해배상(기)〕사건에 대한 판결(2017다268142)에서 “丙 회사가 비용을 들여 철거한 시설물이 乙의 전 임차인이 설치한 것이라고 해도 乙이 철거하여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丙 회사가 乙에게 반환할 보증금에서 丙 회사가 지출한 시설물 철거비용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며 원심판결을 수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차 종료 시 乙의 원상회복의무를 정하고 있으므로 丙 회사가 철거한 시설물이 점포에 부합되었다고 할지라도 임대차계약의 해석상 乙이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丙 회사가 철거한 시설은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의 운영을 위해 설치된 것으로서 점포를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불필요한 시설이고, 乙이 비용상환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해서 丙 회사가 위와 같이 한정된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의 원상회복의무를 면제해 주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