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사회/문화복지교육보육여성지역건강/안전/소방인터뷰연예스포츠환경사설/칼럼IT/전자/자동차관광
전체기사보기
편집  2019.09.17 [19:04]
교육
유치원
초등
중고등
대학
일반
개인정보취급방침
회사소개
광고/제휴 안내
청소년보호정책
기사제보
HOME > 교육 > 중고등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교육부, 학폭 가해 학생 보호자 특별교육 안 받으면 과태료 부과
 
정광진발행인 기사입력  2018/05/29 [13:33]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상곤)가 28일(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교육부 지침으로 운영되어 학폭 가해 학생 보호자가 특별교육을 미이수한 경우 과태료 징수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보완하고자 과태료 징수와 관련한 부과 기준을 이번 개정안에 명시하였고 현재 운영 중인 학교전담경찰관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운영의 주체, 선발기준 및 역할, 학교와의 협력 의무 등을 개정안에 포함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였다.

이번 개정령안은 30일부터 7월 9일까지 총 41일간의 입법 예고를 통해 관련 기관 및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8월 말까지 개정·공표할 예정이다.

정인순 교육부 학생지원국장은 “이번에 개정될 시행령을 통해 학폭 가해 학생 보호자의 특별교육 이수를 강화하고 학교와 학교전담경찰관 간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학폭 예방에 기여할 것이다”고 밝혔다.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기사입력: 2018/05/29 [13:33]  최종편집: ⓒ welfare-education-news.net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목록
[중고등] 교육부, 학폭 가해 학생 보호자 특별교육 안 받으면 과태료 부과 정광진발행인 2018/05/29/
[중고등] ‘내 안에 있는 나 아닌 나’ 저자와의 만남 및 특강 정광진발행인 2017/09/07/
[중고등]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행 계획’ 확정 정광진발행인 2015/11/24/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정년제도입 부당' / 정광진발행인
보육을 빛낸 사람들(3), 충남 논산 은진어린이집 조원주 원장 / 윤덕남 기자
논산시 보도블럭, 우레탄교체 후 시민 극찬 잇따라... / 이병렬
보육을 빛낸 사람들(1), 평생을 다 바친 아이사랑, 부산 대연어린이집 주효진 원장 / 윤덕남 기자
보육을 빛낸 사람들(4), 보육의 외길을 걸어온 감곡어린이집 유장희 원장 / 윤덕남 기자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부산어린이집연합회, 2014년 부산 보육인 한마음대회 / 정광진 발행인
배우 박수연 스켈리도 화보 공개 / 이승준 기자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2015년 누리과정보육료 지원관련 안내문 / 정광진 발행인
입주 즉시 어린이집 가고 주차장은 유료 개방 가능해져 / 이학면 기자
정부,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강화 본격 시동 / 정광진발행인
  개인정보취급방침회사소개광고/제휴 안내청소년보호정책기사제보보도자료기사검색
ㅣ본사(발행소) : 하동군 적량면 중도길 158 ㅣ 대표전화 :010-2882-4476 ㅣ전화:055-884-4474 ㅣ팩스:055-884-4474ㅣ

|명칭: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경남 아00139 | 등록일. 발행일 : 2011. 5.12 | 발행인·편집인 : 정광진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광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