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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점검, 2,431곳 기준 위반 확인
위반 시설 중 99.3%는 도료나 마감재에 함유된 중금속 등이 기준치 초과
 
이학면 기자 기사입력  2017/03/10 [09:43]

환경부는 전국 지자체와 교육청을 통해 실시한 2016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점검 결과를 발표하였다.

 

20083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이 도입되면서, 법 시행(‘09.3.22) 이전에 설치된 시설들은 규모, ·사립 여부에 따라 2016(5.7만개), 2018(2.4만개)부터 단계적으로 환경안전관리기준 적용

 

전국 어린이활동공간*18,217곳을 점검한 결과, 2,431(13.3%)환경보건법상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집보육실, 유치원 교실, 초등학교 교실도서관 (‘16.12 기준 전국 10.5만개 시설)

 

** 시설물, 도료나 마감재료, 목재, 바닥모래 등 토양, 합성고무재질 바의 표면재료 등에 대한 안전기준

 

위 환경안전관리기준 초과시설 중 861곳은 현재 시설개선을 완료한것으로 파악됐다.

 

2016년 점검에서는 20092015년까지 정부예산으로 지원한 환경안전관리기준 유예시설 사전진단사업에서 환경안전관리기준에 부적합했거나 진단을 거부한 시설(5.2천여개)을 대폭 포함시켰다. 이에따라 이번 점검의 위반율이 높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시설 2,431곳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도료나 마감재가 중금속기준*을 초과한 사례가 대부분(2,414)이었으며, 그 밖에 실내공기질기준 초과, 금지된 목재용 방부재 사용, 토양기생충란 검출, 합성고무 바닥재기준 초과 등의 사례가 발견되었다.

 

* 납 질량분율 0.06% 이하, 수은카드뮴6가크롬의 질량분율 합이 0.1% 이하  

 

                                       < 환경안전관리기준 위반 현황 (개소) >

합계

중금속기준 초과

실내공기질기준 초과

금지된 목재 방부재 사용

바닥재기준 초과

2,431

2,414

8

7

2

 

환경부는 이번 점검결과의 후속조치로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시설은 명단을 공개*하고, 개선명령 및 이행확인 등 사후관리를 엄격히 하도록 지자체와 교육청에 시달하였다.

 

* 환경부 홈페이지(me.go.kr)  또는 케미스토리(chemistory.go.kr)에서 확인 가능

 

아울러 2017년에도 2만여개의 시설에 대한 점검을 시행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어린이들이 환경적으로 안전한공간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국회*와 지자체, 교육청, 관련단체 등과 협력하여 환경안전 점검과 진단,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고, 우수시설에는 환경안심인증을 부여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송옥주의원 등)에서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점검, 안전관리 강화, 기준 위반시설 공개 등을 지속적으로 제기

 

 

붙임. 2016년 어린이활동공간 지도점검 결과.

 

1. 2016년 점검 현황

 

구 분

점검시설

기준초과 시설 수

도료, 마감재의 중금속 함유량 및 실내공기질

목재 방부재사용

기 타


(바닥재 기준)

18,217

2,431

2,422

7

2

어린이집

5,608

348

347

-

1

유치원

1,618

703

700

2

1

초등학교

2,362

1,151

1,147

4

-

특수학교

38

18

18

-

-

놀이시설

8,591

211

210

1

-

* 동일 시설이 2개 이상 항목에서 중복 초과시 1개 시설로 간주(다만, 초등학교 교실과 도서관, 병설유치원은 분리)

 

2. 20102016년간 점검 현황

 

연도

‘10

‘11

‘12

13

14

15

16

점검 시설(개소)

2,392

1,866

9,210

4,420

10,201

15,874

18,217

기준초과 시설

-

-

-

7


(0.1%)

206


(2%)

792


(5%)

2431


(13.3%)

 

 

3. 20092016년간 환경안전진단 추진 현황

 

연도

09

10

11

12

13

14

15

16

진단시설

340

405

500

1,000

2,034

11,047

15,040

14,053

초과시설


(%)

287


(84.4%)

205


(50.6%)

296


(59.2%)

322


(32.2%)

894


(19.3%)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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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3/10 [09:43]  최종편집: ⓒ welfare-educatio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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