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새누리당 원내댜표 간담회(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과) © 정광진 | |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회장 정광진, 이하 한어총)는 6월 3일(금) 오후 2시 국회(원내대표실)에서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과 7월 1일부터 시행을 앞둔 0~2세 어린이집 맞춤형보육 제도 문제 등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정충현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관 외 관계자, 정광진 한어총 회장, 이상수 충남어린이집연합회장, 이순식 충남부회장, 박정숙 부여지회장, 김용일 충남이사, 조윤정부장이 참석했다. 정광진 한어총 회장은 “맞춤형보육 제도 시행을 앞두고 보육현장은 혼란스럽다. 보육교직원은 물론 학부모들도 이 제도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한다. 보육재정 절감을 목적으로 보육료를 20% 감액할 경우 급간식비는 기존대로 나가고 차량운행비, 보조교사 채용 등 인건비 등이 상승한다”고 하면서 “평균 출생아수가 1.75명(동아일보, 2016. 2. 18)인 현실에서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종일반 자격 중 다자녀 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변경하고 종일형 대 맞춤형 비율을 완화시켜 달라”고 하면서 “하반기에 시범실시를 추가로 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개선하고 내년으로 시행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충현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관은 “맞춤형보육 취지가 취업모 경우 전업맘 보다 1~2시간 어린이집에 맡기면서 맘 놓고 맡길 수 있어야 하고, 가정에서의 부모와의 애착형성이 중요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어린이집 운영의 어려움을 덜고자 보육료를 인상하여 ‘16년 예산서 기준으로 어린이집 수입은 작년보다 4.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맞춤형보육을 재정절감 차원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육교사 처우개선 등을 위해 예산 지원 확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절감 차원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이상수 충남어린이집연합회장은 “2012년 무상보육 시 영아기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어린이집 이용을 해도 애착문제가 없다고 했다가 맞춤형보육 시행을 앞두고 다시 애착문제가 있다는 논리를 내세우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어렵게 2016년 보육료 예산을 6% 인상하고 나서 맞춤형보육에 대한 논의를 좀 더 심도 있게 했어야 하는데 아쉽다. 맞춤형보육을 시행 연기하는 것은 어렵고, 한어총이 요구하는 다자녀 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조정할 경우와 종일형 대 맞춤형 비율 완화했을 경우에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어린이집에서 고정 및 추가비용 발생하는 사례를 모아서 예산 당국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에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보건복지부와 한어총이 접점을 찾아보고, 보육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개선방안과 대안을 마련하도록 보건복지부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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