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설명 : 누리과정 예산편성 문제로 갈등을 겪었던 경기도의회   © 정광진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회장 정광진)는 “감사원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편성 실태 감사 결과, 정부와 일부 시도교육청 간 갈등을 빚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시도교육청에 누리과정 예산 편성 의무가 있고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재정여력도 있다고 확인하면서 일부 또는 전부 미편성한 11개 교육청의 교육감에게 예산을 우선 편성할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한 것에 적극 찬성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가 지난 1월 8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한 서울특별시교육청 등에서 직무 유기하여 2016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고, 그 이전의 누리과정 예산도 제대로 집행하지 않아 아이들이 누리과정 교육 보육을 받지 못하게 하는 등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판단하여 감사 청구한 것에 따른 것이다.

매년 시도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거부함으로써 학부모와 일선 어린이집의 불안과 혼란이 가중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영유아의 안정적인 보육을 받을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 또한 기존의 어린이집에 유아를 보내던 학부모는 유치원에 유아를 등록하기 위하여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모하는 반면, 그로 인해 수많은 어린이집들은 경영상 존폐의 기로에 서있다.

제2의 보육대란이 시작될 수도 있는 상황이고 교육청마다 추경예산이 편성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속히 처리한 감사원의 결정에 따라, 이제 각 시도교육청은 의무지출을 규정을 준수하여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하고, 정부는 누리과정 시행을 결정한 주체로서 누리과정 안정화를 위해 부족한 예산지원 등 정부가 책임져야 할 부분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