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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보건복지부, 2015년 보육사업안내 개정요구 1차 간담회 개최
 
정광진 발행인 기사입력  2014/12/25 [20:29]


▲ 한어총 & 보건복지부 간담회      © 정광진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회장 정광진 ‘이하’ 한어총)는 지난 2014년 12월 10일(수), 14:00 ~ 18:00 회장단과 각 시도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보건복지부 5층 중회의실(515호)에서 이기일 보육정책관 및 보육관계자 와 보육사업안내 개정요구 1차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 순서는 정광진 한어총회장의 인사말과 이기일 보육정책관의 인사말 및 2015년 새해 보육예산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정광진 한어총회장의 사회로 최도자 국공립위원장을 비롯한 24명의 한어총 당연직이사들이 참석했다. 한어총에서는 2015년 보육사업안내 개정요구 101개(안)을 제출하고 이날은 가장 시급한 12개 개정안을 중심으로 논의했다.
 
이날 이기일 보육정육정책관은 1월 중으로 2차, 3차보육사업안내 개정안에 대한 간담회를 갖도록 적극 추진하겠다. 고 말했다.
 
◇ 간 담 회 ◇
 
○ 회의명 : 2014년도 보육사업안내 개정요구 1차 간담회
 
○ 일 시 : 2014. 12. 10.(수) 14:00 ~ 18:00
 
○ 장 소 : 보건복지부 5층 중회의실(515호)
 
○ 참석대상 : 총 30명
 
- 보건복지부 : 이기일 보육정책관, 장영진 서기관외 담담사무관 5명 참석
 
- 한 어 총 : 정광진 한어총회장, 분과위원장(최도자, 이근철, 온규홍, 박춘자) 및 시․도연합회장(곽현희, 권혁남, 이순연, 이재오, 박신애, 이영숙(대전), 김인숙, 변용만, 임진숙, 이상수, 김옥례, 윤두규, 이영숙(경남), 김재호, 이경희 가정분과총무, 사무처(조성열사무처장, 조윤정부장)
 
○ 간담회 내용
 - 2015년 보육사업안내 개정의견(안)
 - 현안(누리과정 등)
 
2015년 보육사업안내 개정요구(안)전달 완료
 
001. 보육사업안내지침의 제정목적과 법적성격 명시(p1)6
002. 직장어린이집 위탁기준 마련 또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표준안 준용(p9)7
003.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심사 시 위탁회수에 따른 재위탁 제한금지(p16)7
004. 어린이집 설치 전 사전상담 협조 및 기록 의무화(p35)8
005. 경비지급 및 변제능력 입증을 위한 보증보험 가입부담 경감(p36)9
006. 어린이집 재산평가시 자산범위 명확화 : 차량포함(p36)9
007. 국공립어린이집 등에 대한 보육계획 및 어린이집수급계획에 의한 인가 제한 금
지제도 개선(p37)10
008. 재개발ㆍ재건축 등으로 인한 변경인가 시 특례인정(p39)10
009. 대표자 변경시 설치기준 등의 신법적용에 대한 예외인정(p41)11
010. 직장어린이집 인가시 대표자 개인명의 대신 ‘법인의 장’ 등으로 표기(p41)12
011. 공동대표 인정요건의 강화(p41)12
012. 유휴공간의 활용기준 현실화(p48)13
013. 대표자명의 토지를 놀이터 등으로 활용하는 경우 적절한 기준 마련(p53)14
014. 혼합반(만2세~만3세) 운영기준에 대한 개선(p82)15
015. 정원 내 초과보육 허용(p83)15
016. 장애영유아 및 재원 중인 형제자매에 대한 입소우선순위기준 구체화(p87)18
017. 가정어린이집의 경우에도 공동주택 단지내 가구의 영유아 우선 입소(p89)19
018. 입소대기자시스템의 개선 내지 폐지(p89)19
019. 운영시간과 법정근로시간의 차이에 대한 지원(p90)20
020. 근로자의 날 어린이집 운영기준과 보육비용의 부담기준 개선(p91)21
021. 토요보육비용에 대한 수익자부담원칙 명시(p91)22
022. 하절기 등 집중휴가기간의 제도화(p91)22
023. 안전공제회 공제료 부담주체의 변경(p92)23
024. 보육교직원 중 원장(대표자)의 4대보험 가입허용 및 지원·무보수 대표자보험료 면제(p93)24
025. 장부 등의 비치기간 축소(p94)25
026. 컴퓨터회계프로그램에 의한 재무ㆍ회계처리와 전자장부 이용 시 장부비치의무의
대체(p94)25
027. 3만원이하 지출시 지출관리기준 보완(p97, 부록 p50)26
028.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보육료 결정의 원칙 법제화(p98)26
029. 시간연장보육의 기준과 시간연장보육료의 현실화(p98, p322, p358)28
030. 보육료와 급간식비의 분리(p100)28
031. 계속 재원 중인 아동이 결석으로 인하여 보육료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 나머지
금액은 부모부담원칙 명시(p100)29
032.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결석, 부모의 입원에 의한 결석시 출석간주기간 연장(p101)30
033. 보육료 등을 2개월 이상 체납한 영유아에 대한 출석정지처분규정 신설(p101)30
034. 보육료에 대한 보조금 반환규정 적용금지 : <보육료≠보조금>(p102)31
035. 입학준비금의 내역조정(p103)32
036. 차량운행비 실비수납원칙 명시(p104)33
037. 개인소모품 내역의 조정(p105)33
038. 특별활동비의 수납주기 조정(p105)34
039. 국고보조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호봉조정 허용(p111)34
040. 대표자 겸 원장의 퇴직금 적립인정(p112, p343, p351)35
041. 영유아의 건강진단 및 조치에 대한 업무한계 규정(p115)37
042. 실내공기질관리 및 석면안전관리 무료실시 또는 비용지원(p122)38
043. 어린이집 내 ‘CCTV 등’ 설치 운영지침상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기준 명시39
044. 아동학대로 인한 평가인증 취소기준 명확화(p132, p276, p281)39
045. 아동학대 자진신고시설 또는 자진신고자에 대한 행정처분 감경기준 신설(p132)40
046. 지도점검 실시 전 사전 통보 의무화(p134)41
047. 지도점검시 확인서 강제징구 금지(p135)42
048. 특별활동실시기준의 완화(p152)42
049. 어린이집 정보공시제 개선(p155)44
050. 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배치기준 변경(p183)46
051. 전문대학 등의 졸업예정자에 대한 보육교사 채용 특례인정(p189)47
052. 근무경력인정기준의 개정 : 교직원 직종 변경시 동일 어린이집 근무조건 삭제(p210)47
053. 간호사 배치기준 완화(p217)48
054. 영양사 배치기준 완화(p217)48
055. 동일 어린이집에서의 보육교직원 겸임범위 명시(p221)49
056.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사유로 무단결근 또는 무단퇴사한 경우 명시(p226)52
057. 평가인증수수료 감면(p265)52
058. 현장관찰주간 단축 내지 현장관찰일 지정(p270)53
059. 현장관찰자의 객관적 관찰기준 내지 매뉴얼 마련(p270)54
060. 재인증지표 신규개발(p285)54
061. 20인 이하 소규모어린이집에 적합한 평가인증기준 신설(p285)55
062. 0~2세 누리과정의 신설(p291)55
063. 누리과정운영지원비 산출방법의 개선(p293)56
064. 누리과정 장애아동 통합보육 인정(p294)57
065. 누리과정운영지원비 사용범위의 합리적 조정(p295)57
066. 3월 신규입소(입학)ㆍ2월 퇴소(졸업)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기준 개선(p307)58
067. 결석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지원기준 개선(p308)59
068. 특수교육대상자 지원규정 변경(p311)59
069. 양육수당 지급방식의 변경(p325)60
070. 양육수당 지원기준 및 절차 보완(p328, p370)61
071.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설립자ㆍ설립자의 배우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기준 개선(p333)62
072. 현원변동시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기준 개선(p336)64
073. 농어촌 등 취약지역 민간ㆍ가정어린이집과 중소도시, 대도시 평가인증을 통과한
민간ㆍ가정어린이집에 대한 취사부 인건비 지원(p338)64
074.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기준 개선(p343)65
075. 영아전담어린이집 반편성기준 개선(p351)66
076. 영아전담어린이집의 원장 인건비 지원기준 개선(p351)67
077. 법인 영아전담시설의 법인어린이집으로의 전환지원(p353)67
078. 24시간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대한 인건비 지원확대(p361)68
079. 평가인증과 기본보육료 지원연계 계획철회(p370)68
080. 기본보육료 지원중단사유의 삭제(p373)69
081. 기본보육료 환수기준 개선(p374)69
082. 평가인증 어린이집에 대한 차량운영비 지원(p376)70
083. 교재교구비 지원기준 개선(p377)71
084. 공동주택 어린이집 국공립 전환시 기존 운영자의 권익보장제도 마련(p382~383)71
085. 어린이집 기능보강비 지원대상의 확대(p386)73
086. 영아반교사 및 교사겸직원장 근무환경개선비 평등지원(p409)73
087.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 지원기준 조정(p414)74
088. 농어촌 소재 법인어린이집 지원대상 확대(p419)75
089. 민간어린이집 등에 대한 합리적인 재무회계규칙 적용기준 마련(부록 p42)75
090. 어린이집 설립자 등에 대한 적정한 처우 내지 보상기준 마련(부록 p42)76
091. 소규모 시설에 해당하는 가정어린이집 등의 예ㆍ결산서류의 간소화(부록 p42)77
092. 회계서류 보존범위 및 기간 축소(부록 p42)78
093. 전입금ㆍ전출금 운영기준의 개선(부록 p46, p52)79
094. 차입금 운영기준 개선(부록 p46)80
095. 후원금 운영기준 마련 : 신설(부록 p46)81
096. 기타운영비에서 건물의 융자 원금상환 인정(부록 p49)81
097. 기타운영비 지출규모의 예시규정 삭제(부록 p49)82
098. 공동주택 관리동어린이집의 임대료 상한기준명시····(부록 p49)82
099. 어린이집의 업무용차량 구입기준 마련(부록 p52, 부록 p21)84
100. 어린이집 업무용차량의 유류대 지출기준 마련(부록 p52, 부록 p20)87
101. 잡지출 과목에서의 과징금 지출기준 신설(부록 p52, 부록 p2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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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4/12/25 [20:29]  최종편집: ⓒ welfare-educatio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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