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사회/문화복지교육보육여성지역건강/안전/소방인터뷰연예스포츠환경사설/칼럼IT/전자/자동차관광
전체기사보기
편집  2018.12.12 [21:05]
보육
정부
지역
일반
개인정보취급방침
회사소개
광고/제휴 안내
청소년보호정책
기사제보
HOME > 보육 > 일반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어린이집 학부모에게 보내는 가정 통신문
어린이집 누리보육료 지원 이상 없습니다.
 
정광진 발행인 기사입력  2014/10/16 [07:51]


안녕하세요?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정광진회장입니다.
전국 17개시도 교육감협의회에서 발표한『2015년 어린이집 누리과정보육료 지원중단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부모님들께 알려드립니다.
 
현재의 누리과정 제도는 지난 2012년 국민적 합의와 국회에서의 법률개정을 거쳐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며, 유아교육 질 제고를 위해 2014년부터 만 3~5세 유아 전 계층에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10월 7일 국회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내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예산에서 만3세~5세 영유아의 보육료를 지원하는 누리과정 예산전액을 편성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밝혀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금을 정부가 부담하느냐, 아니면 교육청이 부담하느냐를 놓고 벌이지는 정부와 시·도교육청간의 갈등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6장 비용 제34조(무상보육)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을 무상으로 하되, 그 내용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②제11항에 대한 무상보육실시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거나 보조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국 17개시도 교육감 협의회에서 발표한『2015년 어린이집 누리과정보육료 지원중단 언론보도』의 핵심은 누리과정 보육료지원금을 어느 부처(교육청 또는 정부)에서 지급하느냐의 문제이며, 10월 8일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국회 교문위의 교육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시도교육감들이 예산편성을 거부하겠다고 밝힌 누리과정과 관련해 “최종적으로 국가가 책임질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10월 8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장관회의에서 시․ 도교육감들이 국민과 어린이를 볼모로 정부를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예산편성 의무를 지키라고 촉구 했습니다.
 
10월 1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은 “재정부처에서도 이미 발표했지만 재정이 부족할 경우에는 지방채를 발행해 누리과정이 중단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1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2015년도 누리과정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고 밝혔으며, 정부는 어린이집을 포함해 내년 누리과정 전체 소요경비를 산정해 교부금에 반영·교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5년 어린이집 누리보육료 지원중단 언론보도』는 교육청에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부족으로 보육료 지원금이 부족하다고 기획재정부에 예산을 더 배정해 주거나, 정부에서 지급하라는 사안이므로 무상보육이 유상보육으로 전환되거나, 보육료 지원중단이라는 초유의 사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따라서 학부모님께서는 자녀들을 안심하고 어린이집에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10월 16일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회장 정 광 진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기사입력: 2014/10/16 [07:51]  최종편집: ⓒ welfare-education-news.net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목록
[일반] 【 속보 】김용희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장, 횡령등 혐의로 검찰고발 될듯 정광진발행인 2018/03/26/
[일반] 지난해 혼인율 43년 만에 역대 최저…전년비 6% 감소 허승혜 2018/03/22/
[일반]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반대 강력 촉구 정광진발행인 2017/07/03/
[일반]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제10대~11대·제12대 회장 이·취임식 개최 정광진발행인 2017/07/21/
[일반]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26일 여야 4당 국회의원 공동 주최 ‘아이들과 보육교직원이 행복한 미래를 위한 토론회’ 개최 정광진발행인 2017/07/24/
[일반]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보육현안 관련 국회의원과 긴급간담회 개최 정광진발행인 2017/06/29/
[일반] 직장어린이집 1000개소 돌파 정광진발행인 2017/06/16/
[일반]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유보통합' 을 찬성한다. 정광진발행인 2017/06/10/
[일반]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누리과정 예산 전액 국고부담 환영 정광진발행인 2017/05/25/
[일반]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김순례 국회의원 간담회 개최 정광진발행인 2017/05/08/
[일반]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김태년 국회의원 간담회 개최 정광진발행인 2017/05/08/
[일반]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어린이집 평가인증 지표 및 운영체계 개선 간담회 개최 정광진발행인 2017/05/11/
[일반] 어린이날 선물 1위 ‘장난감’ 어버이날 선물은? 이서현 기자 2017/04/27/
[일반]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국민의당 조배숙 정책위의장 간담회 개최 정광진 발행인 2017/04/28/
[일반]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2017년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과 어린이집 평가인증 운영체계 개선 간담회 개최 정광진발행인 2017/04/26/
[일반]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2017년 어린이집 안전사고 예방과 안심보육 환경 콘테스트 개최 정광진발행인 2017/04/27/
[일반]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가정분과위원회, ‘2017년 안심 보육 행복 보육’ 비전 선포식 개최 정광진발행인 2017/04/19/
[일반]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신동근 국회의원 간담회 개최 정광진발행인 2017/04/19/
[일반]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경욱 국회의원 간담회 개최 정광진발행인 2017/04/19/
[일반] 입주 즉시 어린이집 가고 주차장은 유료 개방 가능해져 이학면 기자 2017/04/07/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정년제도입 부당' / 정광진발행인
전국보육인대회 대통령표창. 경기안양, 김용희원장(신기어린이집)외 15명 수상 / 정광진발행인
김현숙 의원, 육아휴직 신청 가능 나이 6세→9세 연장 법률안 발의 / 이광종 기자
이창호, 장주희 기상캐스터 KBS1TV 발령 축하 인맥 경영 / 박상진기자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부산어린이집연합회, 2014년 부산 보육인 한마음대회 / 정광진 발행인
홍준표, 경남도지사 보궐선거 당선 소감 / 편집부
부천 상지초등학교 병설유치원-학부모참여수업 및 학부모 연수 / 우리들뉴스
전국 유아영어학원(영어유치원) 현황(2) / 박상진기자
정가은 결혼, 오는 30일 결혼식 "축가는 가수 더원, 사회는 god의 데니안" / 김경화/I선데이뉴스
보육을 빛낸 사람들(1), 평생을 다 바친 아이사랑, 부산 대연어린이집 주효진 원장 / 윤덕남 기자
  개인정보취급방침회사소개광고/제휴 안내청소년보호정책기사제보보도자료기사검색
ㅣ본사(발행소) : 하동군 적량면 중도길 158 ㅣ 대표전화 :010-2882-4476 ㅣ전화:055-884-4474 ㅣ팩스:055-884-4474ㅣ

|명칭: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경남 아00139 | 등록일. 발행일 : 2011. 5.12 | 발행인·편집인 : 정광진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광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