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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 5년째 동결, 전문가들 “이제는 보육비부담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보육서비스의 질제고와 교직원 처우개선을 위해 보육료 현실화의 필요성 제기”
 
윤덕남 기자 기사입력  2014/01/08 [09:52]

① 5년째 어린이집 보육아동 1일급식비 1,745원에 묶여 있는 반면 유치원 아동은 교육비와 별도로 급식비 수납 또는 지원 : 먹거리의 차이 → 보육아동의 건강 위협
② 보육교사와 유치원 교사 월급 평균 최소 50만원 이상 차이 → 우수한 교직원의 이탈로 보육의 질적 저하 우려

결국 올해도 보육료는 또 동결됐다. 이제 5년째다. 각종 공공요금과 공무원 보수까지 인상되는 마당에 서민가계부담을 고려하여 보육료만 통제한 국회와 정부의 결정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행복한 생활을 돕고 제대로 보육ㆍ교육할 수 있게 하려면 5년째 동결된 보육료는 반드시 현실화 해야만 한다.

보육의 질적 개선을 위한 보육료현실화 요구는 무조건 보육료를 인상하여 국민의 부담을 키우라는 뜻이 아니다. 보육료 기준은 국민에게는 부담 가능한 보육비 기준, 어린이집 운영자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운영비 기준, 정부와 지자체의 예산 지원기준으로서의 복합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국회와 정부가 정치논리에 빠져 5년째 동결한 보육료기준은 어쩌면 적정한 기준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볼 수 있다. 심지어 현행 보육료기준은 국책연구소인 육아정책연구소의 보육비용 연구결과와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예컨대, 현재 0세아 보육료와 기본보육료를 합산한 금액은 755,000원인 반면 2012년 육아정책연구소가 산출한 0세아 표준보육비은 877,828원으로 122,828원의 차이가 난다.

이러한 비현실적인 보육료 기준으로 인하여 벌써 수년째 아이들의 1일 급간식비 예산기준은 1,745원에 묶여 있다. 유치원과 비교가 무색할 정도이며 아이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만약, 보육료를 동결하고도 아이들의 급간식문제는 보육현장의 책임으로 떠넘기려 한다면 참으로 비겁하고 무책임한 국회와 정부라고 밖에 볼 수 없을 것 같다. 복지국가인 대한민국의 어린이집에 다니는 우리 아이들의 1일 급간식비 예산이 5년째 1,745원 석식비는 1,000원이라는 것이 말이나 되는 일인가?

또한, 1일 10시간 이상 아이들을 보육하고 있는 보육교사의 기본적 인권과 복지증진을 위해서도 반드시 보육료는 현실화 되어야 한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한국 노동자의 평균 월급 254만원이며, 복지시설 중 이용시설의 사회복지사의 1호봉 월급은 1,928,707원, 생활시설은 2,138,172원이다. 유치원 교사의 평균임금은 최소 2,130,000원 정도인데 보육교사의 평균임금은 1,300,000원 수준이다. 보육교사가 1일 10시간이상 근무하면서도 수년간 처우수준이 나아지지 않고 있는 것은 보육의 질 개선을 위해서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이다. 보육교사에 대한 낮은 사회적 인식과 처우는 보육교사의 기본권을 침해함은 물론 전문가로서 보육교사의 의욕과 자긍심 상실로 이어져 결국 보육의 질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요컨대, 보육교사가 우리 아이들의 생애 첫 선생님으로서의 의욕과 자긍심을 찾고 일선 어린이집에서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보육을 받음으로써 박근혜 정부가 표방하는 국가책임제 보육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5년째 동결된 보육료를 지금이라도 현실화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3월 새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예비비 또는 추가경정예산편성을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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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4/01/08 [09:52]  최종편집: ⓒ welfare-educatio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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