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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현재 지도ㆍ점검, 각종 서류중심의 평가인증을 장학지도의 역할로 전환해야
어린이집 평가인증제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제도개선 요구
 
윤덕남 기자 기사입력  2013/12/19 [17:06]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하고 영유아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여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난 2005년부터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는 평가인증제에 대한 보육현장의 평가는 한마디로 매우 부정적이다. 평가인증경력이 있는 일선 어린이집교직원들은 평가인증에 대해 지나치게 세부적이고 비현실적인 평가항목과 서류들 때문에 평가인증 준비과정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의 재정과 노력이 투입되어야 함은 물론 평가인증준비기간 중에 아이들 보육은 뒷전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한다. 또한, 다른 사회복지시설 평가제와는 달리 평가인증 현장관찰일도 공지하지 않고 불시에 방문하는 등 보육의 질 제고를 위한 컨설팅 목적의 평가인증제는 또 다른 규제수단으로 변질된 것도 문제라는 지적도 빼놓지 않았다. 이쯤 되면 보육현장의 의견대로 어린이집 평가인증제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보육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우선 평가인증제 도입 이후 일선 어린이집에 대한 안심컨설팅 실시, 부모모니터링단 활동, 복지부와 지자체 지도ㆍ점검과 유관기관의 감사강화 등 행정환경의 변화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제도들과 겹쳐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호연계 또는 제도정비를 통해 중복평가의 부담을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현행 평가인증제는 평균 6개월 정도의 준비기간에 80여개의 평가기준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어린이집 운영자와 교직원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다. 실재 평가인증과정에서 업무스트레스로 인하여 사직하는 보육교직원도 많다고 한다. 양질의 보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 아이들은 물론 열악한 처우에도 불구하고 하루 10시간 이상 아이들과 함께하는 보육교직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라도 평가인증제는 개선되어야 한다. 평가항목의 간소화, 보육환경정비를 위한 보조인력 지원, 평가인증을 준비하고 통과한 어린이집과 보육교사에 대한 적절한 지원과 처우개선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 같다. 무엇보다도 평가인증의 기본방향은 지도ㆍ점검이 아니라 보육의 질제고를 위한 컨설팅임을 분명히 해야만 한다.

그리고, 올해 8월부터 어린이집 평가인증의 세부점수가 공개되고 있다. 물론, 어린이집에 대한 신뢰구축이라는 긍정적 면이 없지는 않다고 하지만 보육현장에서 소화하기 어려운 평가기준으로 어린이집을 평가하고 그 점수를 공개하는 것은 평가인증제를 평가를 위한 평가인증제로 전락시키고, 어린이집의 서열화를 조장하고 일선 어린이집에 대한 왜곡된 여론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고가 필요하다.

이에 정광진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장은 “그간 일선 어린이집과 보육교직원의 협조로 평가인증을 통한 보육의 질적 수준이 상당히 높아진 만큼 이제는 정부가 평가인증제에 대한 보육현장의 제도개선요구를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앞으로의 평가인증은 평가인증제의 원래 기본방향대로 컨설팅 내지 장학지도의 성격을 분명히 하고 평가항목의 간소화, 현장관찰일 공지, 평가인증을 위한 보조인력의 지원, 평가인증점수공개 등에 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현재 전체 어린이집(4만3638개소)의 66.2%인 2만8876개소가 평가인증을 유지하고 있으며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평가인증 당시의 질적 수준이 꾸준히 유지할 수 있도록 확인점검 등의 사후관리가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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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3/12/19 [17:06]  최종편집: ⓒ welfare-educatio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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