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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가정분과위원회, 제2차 유보통합 토론회 개최
가정어린이집(0-2세)의 특성화가 제대로 반영된 유보통합이 되어야
 
윤덕남 기자 기사입력  2013/11/07 [13:34]

▲ 토론회 모습 좌측부터 김종필 한어총 정책연구소장, 김경중 우석대 아동복지학과 교수, 김익균 협성대 아동보육학과 교수, 유구종 강릉원주대 유아교육학과 교수     © 윤덕남 기자

유보통합은 진행형이다. 아직 완결된 것도,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자리를 잡은 것이 없다. 이러한 가운데 0-2세 어린이집을 담당하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은 이러한 유보통합의 진행형 속에서 소외와 외면을 당하고 있다는 지적이 전문가들의 입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다. 0-5세와 3-5세로 집중되어져가는 유보통합의 현주소에서 0-2세의 어린이집이 들어갈 틈이 없다는 것이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회장 정광진) 전국가정분과위원회(위원장 이 라)는 11월 6일 국회의원회관 2층 제1세미나실에서 ‘국가책임제 보육실천을 위한 유보통합·영아보육지원학대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여야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보육관계자들 및 보육교직원들 150여명이 모여 유보통합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의원     ©윤덕남 기자

이날 참석한 국회의원들은 대부분 유보통합의 중요성을 지적하는 동시에 0-2세를 위한 보육의 중요성도 부각시켰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의원은 “아이의 보육은 복지가 아니라 교육이 채워주어야 한다. 0-2세는 유보통합의 큰 틀에서 보아야 한다. 분명 0세부터 투자를 해야 한다. 어려운 재정이 문제이지만 0세 보육에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으며 본 토론회를 주최한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은 “지금까지 유보통합을 위한 토론회를 많이 가졌다. 복지와 교육의 경계는 무엇인가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다. 아이들을 훌륭한 인재로 키우기 위해서는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러므로 이 토론회는 바로 아이들을 위한 토론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가정분과위원회 이 라 위원장     ©윤덕남 기자

▲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정광진 회장     © 윤덕남 기자

이날 토론회을 주관한 전국가정분과위원회 이 라 위원장은 “걸음도 한 걸음씩 걸어가야 한다. 영아보육은 국가가 책임져야하고 영아의 특성에 따른 전문성이 요구되다. 가정환경과 닮은 어린이집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책임이 중요하다. 지금 과연 유보통합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이번 토론회를 통하여 바로 인식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고 말했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정광진 회장은 “0-2세의 처우개선비를 국감에서 구체적으로 관찰하여 지원해 주어야 한다. 여야 의원들을 만나 이러한 문제점들을 제시하였을 때 많은 공감을 보여주었다”고 말했다.
▲ 육아정책연구소 이미화 박사     ©윤덕남 기자

▲ 이일주 공주대 유아교육과 교수     © 윤덕남 기자


이날 토론회의 서두라고 할 수 있는 기조강연에서 육아정책연구소 이미화 박사와 이일주 공주대 유아교육과 교수가 맡았는데 이미화 박사는 “영아보육은 전체 영유아에서 40%를 차지한다. 부모와 아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육아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고 지금 복지부 교육부로 나누어져 있는 이원화 체제의 문제점을 극복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가정어린이집은 소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교사자격문제, 시설문제 등 어린이집이 안고 있는 문제들 속에서 가정어린이집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다. 유보통합과 더불어 가정어린이집이 발전적으로 나아갈 방향은 양질의 교육과 보육서비스의 균등한 제공이다. 대상연령도 확대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일주 교수는 “어느 한쪽이라도 불리한 처지가 되어서는 안된다. 현 유보통합은 수요자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 아쉽다. 유보통합의 출발점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싶다. 즉, 0-2세 영아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가정어린이집은 보육 차원에서 참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국회에서도 3-5세에 중점을 두는 것 같다. 가정어린이집의 처우도 현 유치원 수준으로 발전해야 하고 보육교사의 자격도 향상되어야 한다. 저출산 문제는 바로 0-2세 중심이 아니라 3-5세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그래서 재정효율성이 요구되는 것이다. 유보통합 과정에서 가장 소외되는 집단이 바로 가정어린이집 같다”고 지적했다.


▲ 김익균 협성대 아동보육학과 교수     © 윤덕남 기자


발제자로 나온 김익균 협성대 아동보육학과 교수는 “유보통합을 하려면 무엇보다 재정적 투자가 확실해야 한다. 그러므로 정부와 정치권이 많은 준비를 해야 하며 가정어린이집도 나름대로 준비를 해야 한다. 영아보육은 지원부족 탓인지 누리과정에서 외면당했다. 가정어린이집의 필요성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영아보육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유보통합을 위한 여건 조성 가운데 연령별 통합은 가정어린이집에게는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약한 편이다. 그러므로 가정어린이집의 특성화를 인정해 주어야 한다. 0-2세를 위한 유보통합을 추구하려는 의지가 정부에 있는지, 있다면 예산을 먼저 준비하고 0-2세에 대한 특수성을 잘 알아야 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 김종필 한어총 정책연구소장과 토론회 좌장을 맡은 김경중 우석대 아동복지과 교수     © 윤덕남 기자


토론자로 나온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정책연구소 김종필 소장은 “영아보육이 나아가야할 정체성을 바로 찾는 것이 중요하다. 가정어린이집은 영아전문기관으로 체계적으로 발전해야 하고 영아보육의 전문가로서 성장해야 한다. 그런데 유보통합을 추진하는 정부나 국회는 과연 원래 목적대로 실행할 수 있는지, 유보통합을 위한 노력과 의지는 있는지 궁금하다. 정부와 국회는 어린이집과의 관계를 좁혀나가야 하는데 점점 멀어지는 것이 현실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유구종 강릉원주대 유아교육학과 교수는 “0-5세 전체로 유보통합이 되면 0-2세는 운영난에 처할 것이다. 유보통합 정책은 영유아들을 위한 근본적인 틀 안에서 진행되어야 하고, 정부, 어린이집 그리고 유치원 간 대화를 통해 현재의 주어진 상황과 선결해야할 과제, 유보통합 이후 나타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와 준비가 우선되어야 한다. 0-2세의 특성화를 살린 유보통합이 되어야 가정어린이집은 분명 영아보육에 도움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신옥수 사무관     © 윤덕남 기자
▲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김도완 과장     © 윤덕남 기자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신옥수 사무관은 “아이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충분하게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고자 한다. 어린이집 내에서도 많은 차이가 있다. 지금은 유보통합의 시작이다. 가정어린이집의 영아 특수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제도개선, 처우개선은 함께 가야 한다. 복지부의 입장은 항상 아이중심, 학부모 중심이다. 합리적인 접근을 하고자 노력 중이다. 유보통합의 전제조건은 ▲ 유보통합이 부모부담이 과중되어서는 안 된다. ▲ 맞벌이 실 수요층이 충분히 혜택을 받도록 해야 한다. ▲ 사교육이 가중되어서는 안 된다 등이다”고 설명했으며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김도완 과장은 “박근혜 대통령은 부처 간 협조해서 유보통합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부처 간 갈등이 있는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지만 최선을 다해 협조하고 있다. 정부 통합 방안은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그 큰 틀을 보면 영유아 성장발달을 중시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충분한 소통을 기본으로 하고, 단계별 점진적으로 나아갈 것 등이다. 복지부와 함께 논의하면서 나아갈 것이다”고 말했다.

유보통합은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거나 치우치는 것은 옳지 않다. 0-2세 가정어린이집을 위한 충분한 관심과 이해가 필요하며 무엇보다 0-2세가 갖는 특수성을 분명하게 이해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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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3/11/07 [13:34]  최종편집: ⓒ welfare-educatio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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