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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육학회 춘계학술대회, 유보통합을 위한 올바른 방향제시를 모색하다
 
정광진발행인 기사입력  2013/06/24 [22:56]

▲ 이미정 한국보육학회장    © 정광진발행인
▲ 축사 :  정광진 한국어린이집총회장       © 정광진발행인
▲ 이미화 실장       © 정광진
▲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      © 정광진발행인
▲ 토론회에 참석한 회원      © 정광진발행인

유보통합의 궁극적인 목적은 대한민국의 미래 인적자원을 키우는 것과 동시에 여성경제활동을 활성화시키고 저출산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목적들을 이루기 위한 유보통합은 과연 무엇일까? 

한국보육학회(회장 이미정)는 ‘유보 발전을 위한 통합 패러다임의 고찰’이라는 주제로 지난 6월 22일 280여명이 모인 가운데 한국교총회관 다산홀에서 춘계학술대회를 열었다.
이날 축사에서 김현숙 국회의원(새누리당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은 “유보통합을 위한 다양한 토론이 실시되었는데 그 결과는 빠른 통합보다는 올바른 통합이 중요하다는 것이 대세였다. 그리고 올바른 유보통합을 위한 전제조건으로는 첫째, 위험요소들이 제거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의 성과를 지켜보아야 한다는 것. 둘째, 충분히 객관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국가의 재정부담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 셋째, 맞벌이 부부를 위한 12시간 양육서비스가 확립되어야 한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정광진 회장은 “우후죽순으로 터진 잘못된 보도 탓으로 선량한 어린이집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에 보육교직원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졌다. 정치인들의 올바른 인식과 절실한 도움이 필요한 때이다. 유보통합이 제대로 실시되고 발전하여서 전국의 보육교직원들이 새로운 힘을 얻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이번 학술대회가 유보통합을 위한 단단한 기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조강연자로 나온 서영숙 교수(숙명여대 아동복지과)는 “패러다임이라고 하기보다 유보통합의 발전적 방향제시를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 무엇보다 유보통합에 있어서 재정의 효율성이 가장 필요하다. 영유아와 부모의 행복을 최대화하기 위한 유보통합이 되어야 한다. 시설통합, 교사통합, 프로그램(누리과정)통합 등이 대두되고 있지만 이것을 위해서는 우선 교사부터 자격기준을 강화해야 하고 교사의 여건을 높여주는 질 좋은 지원이 실시되어야 한다. 궁극적으로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유보통합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주제강연자로는 ‘0∼5세를 총괄하는 시설(어린이집·유치원)통합발전방안’이라는 주제로 이미화 박사(육아정책연구소 정책연구실장)와 ‘유보통합 패러다임에 기초한 어린이집 유치원 재정지원방안’이라는 주제로 서문희 박사(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가 맡았다.
이미화 박사는 “유보통합의 전제조건은 수요자 입장에서 무상보육 및 국가완전책임 실현이다.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첫째, 비용과 시간 면에서 부모부담이 가중되거나 획일적인 선행학습이 조장되는 등의 피해방지. 둘째, 단계적 통합 및 경과 규정을 통해 학계, 교사, 운영자 등 이해당사자간 의견과 갈등을 최소화. 셋째, 국가재정 등 현실 여건 고려, 통합 방향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시설로 명확히 설정. 넷째, 시설, 보육교육 과정의 질, 시설 및 운영기준, 교사 자격 및 처우 등 격차 해소 선결 등이다. 

이에 유보통합의 각계 의견을 수렴한 결과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에서는 통합과정에서 기존 시설에 지나친 부담을 지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근무시간, 수당과 같은 교사관련규정의 일원화, 지도감독체계의 일원화 등이 선결되어야 하며 보육료 지원에 치중된 보육예산의 구조적 문제 개선 및 기능보강비 등 지원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연령별 이원화보다는 일관성과 평등성이 보장된 통합을 이루기 위한 0∼5세 통합이 바람직하며 서비스의 균등한 질 보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말했다.

서문희 박사는 “유보통합에 있어서 재정 지원 방안의 전제조건은 운영시간, 교사처우 등 운영 조건은 항목별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높은 수준을 적용해야 한다. 유보통합의 재정적 과제로는 첫째, 어린이집 교사 수당과 인건비가 유치원 교사 수준으로 상향 조정되어야 한다. 보육교사 급여 시 사립유치원 수준으로 개선하면 약 연 1조 8,000억 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보육교사 수당을 사립유치원 수준으로 개선하면 2013년 기준으로 8737억 원이 필요하게 된다. 둘째, 교육활동 지원인데 유아반 우선으로 5개 교육지원 활동 지원시 최소 1,551억 원이 소요된다. 그리고 영아반은 총 7,200억 원이 소요된다. 셋째, 어린이집 오후반 교사 배치로, 어린이집 평균 급여 155만원을 기준으로 한다면 누리과정에만 연 4,129억 원이 필요하고, 영아반은 7,500억 원이 더 필요하다. 이외에 고려할 사항들은 표준보육비용, 국공립어린이집 위상 정립에 따른 지원, 지원 인프라, 어린이집 유치원 환경 개선 등이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노은호 교수(가천대학교 유아교육과)의 사회로 종합 토론 및 질의응답이 있었는데 단계적인 통합시기, 어린이집 시설의 다양성 고려, 아동의 발달을 고려한 통합, 통합과정에서 기존 시설을 인정하는 통합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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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3/06/24 [22:56]  최종편집: ⓒ welfare-educatio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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