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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숙 의원, 육아휴직 신청 가능 나이 6세→9세 연장 법률안 발의
 
이광종 기자 기사입력  2013/03/05 [02:18]

 


  
[한국언론인연대=한국인권신문]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비례대표,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은 지난 2월 28일 제18대 박근혜 대통령의 ‘행복한 여성’ 공약실천과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첫 걸음으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육아휴직이 가능한 자녀의 나이는 근로자의 경우 만 6세 이하(미취학 아동), 공무원의 경우 만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정해져 있다. 이로 인해 초등학교 저학년(3학년 이하)인 만 9세 이하 자녀의 경우 취학 전 자녀와 마찬가지로 부모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이들을 돌보기 위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없어 직장생활을 포기하는 여성 근로자들이 많은 실정이다.

따라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의 나이를 만 9세 이하(초등학교 3학년 이하)까지 사용 가능하도록 상향조정하면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 나아가 저출산 문제의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을 만 9세 이하로 상향 조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을 만 9세 이하로 상향 조정함(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 /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2항 제4호) 이다.

김현숙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지난 대선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한 행복한 여성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첫걸음이 될 법률개정안”이라며, “우리나라 워킹맘들의 육아휴직의 활용율이 저조하고, 초등학교 3학년(만 9세)까지는 부모님의 애정 어린 사랑과 보살핌이 필요한 나이이기에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나이를 상향 조정하여 여성뿐 아니라 가족구성원 모두의 행복추구도 함께 생각해보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일부개정법률안은 김현숙, 홍지만, 강은희, 김정록, 안종범, 류지영, 이완영, 문대성, 김세연, 김희정, 신경림의원(11인)이 공동발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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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3/03/05 [02:18]  최종편집: ⓒ welfare-educatio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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