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사회/문화복지교육보육여성지역건강/안전/소방인터뷰연예스포츠환경사설/칼럼IT/전자/자동차관광
전체기사보기
편집  2018.06.23 [18:05]
보육
정부
지역
일반
개인정보취급방침
회사소개
광고/제휴 안내
청소년보호정책
기사제보
HOME > 보육 > 정부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보건복지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 최초 공표
 
정광진발행인 기사입력  2013/01/31 [10:05]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1월 30일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2012년 9월 30일 기준)을 최초로 공표하였다.

전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사업장 919개소 중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사업장은 683개소(74.3%)이며, 미이행 사업장은 236개소(25.7%)이다.

이번에 공표되는 사업장은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으로서 명단 공표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161개소이다.

공표내용은 사업장 명칭, 주소, 상시근로자 수, 상시 여성근로자 수, 보육 대상 영유아 수 및 미이행 사유 등으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에 6개월 이상 게시한다.

명단공표제도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통해 일·가정 양립을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여 사업장 근로자들에게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 영유아보육법 제14조의2(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공표 등) 본조신설(’11.12.31), 시행일(’12.7.1)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으로 설치·운영하거나, 지역의 민간 어린이집에 위탁보육 또는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명단 공표 대상 사업장은 근로자대표, 사업주대표 및 공익대표 등으로 구성된 “직장어린이집 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였으며,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 여부 실태조사 결과(’12.9.30 기준)를 토대로 미이행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주에게 명단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하여 20일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직장어린이집 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명단을 확정하였다.

* 근로자 대표(1인), 사업주 대표(1인), 법률전문가(1인), 공익 대표(3인), 보육전문가(2인), 보건복지부(1인)로 구성(총 9명) (영유아보육법 제14조의2 제3항)

향후 보건복지부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표제도를 강력하게 시행해 나갈 예정이며,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설치의무 이행여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직장어린이집명단공표심의위원회’를 거쳐 다음연도 4월에 미이행 사업장 명단을 공표해 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공표가 제도화됨에 따라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확대되고, 맞벌이 부모의 보육서비스 이용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기사입력: 2013/01/31 [10:05]  최종편집: ⓒ welfare-education-news.net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목록
[정부] 보건복지부, 자살 문제 해결을 위한 ‘생명존중정책 민·관 협의회’ 출범 정광진발행인 2018/05/10/
[정부] 복지부, 효행자 및 장한어버이 등 100명에게 국민훈장·포장 등 수여 정광진발행인 2017/05/07/
[정부] 복지부 “‘암예방 가능하다’는 인식 10년간 크게 향상” 정광진발행인 2017/03/20/
[정부] 복지부, ‘2017년 2월 담배 판매량 3개월째 감소세’ 조사 발표 정광진발행인 2017/03/14/
[정부] 보건복지부, 4월부터 국민연금 월 급여액 평균 3,520원 인상 정광진발행인 2017/03/03/
[정부] 복지부, 18시 이후 이용가능한 어린이집…아이사랑 포털에 공개 정광진발행인 2017/01/17/
[정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확대로 혜택받는 어린이 늘린다 김쥬니 기자 2017/01/18/
[정부] 교육부, ‘2017년 초등돌봄교실 운영 계획’ 발표 정광진발행인 2017/01/10/
[정부] 복지부-중앙암등록본부, 우리나라 최초 시군구별 암발생통계 및 발생지도 발표 보건복지부 2016/11/22/
[정부] 의료기관·학교·어린이집 등 집단시설 종사자 대상 결핵 · 잠복결핵 검진 의무화 김쥬니 기자 2016/08/03/
[정부] '아동양육과 부모인식 개선 대토론회' 개최 정광진발행인 2016/03/06/
[정부] [인사]보건복지부 김규리 기자 2016/02/11/
[정부] 복지부-KBS 저출산 극복 전국민 캠페인 업무협약식 가져 정광진발행인 2016/01/14/
[정부] 보건복지부,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확대 시행 정광진발행인 2015/12/17/
[정부] 보건복지부, 제주도에서 검토 요청한 외국의료기관 사업계획서 승인 정광진발행인 2015/12/18/
[정부] 복지부 정진엽장관, 사회복지계 14개 단체장과 만나 현장의 소리 경청 정광진발행인 2015/11/22/
[정부] 2016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편성 촉구 정광진발행인 2015/11/11/
[정부] “세 살 올바른 식습관 여든까지!” 정광진발행인 2015/10/17/
[정부] 보건복지부, 추석 명절 기간 의료기관 및 약국과 협력해 비상진료체계 가동 정광진발행인 2015/09/23/
[정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 정광진발행인 2015/09/19/

한국기업평가, 신성약품 무보증사채 신용 BB 신규평가 / 박상진기자
강민경 볼륨 몸매 과시, 미키마우스 입고 이렇게 섹시하기 있기 없기 / 김경화/I선데이뉴스
보육진흥원 평가인증사무국, 한어총 이사회에서 “평가인증 3차 지표 설명회”가져 / 정광진발행인
서울시, 국공립·서울형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온라인 공개 / 정광진발행인
청주시, 보육료·양육수당 만0~5세까지 전 계층 지원 / 정광진발행인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정년제도입 부당' / 정광진발행인
보건복지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 최초 공표 / 정광진발행인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가정분과위원회, ‘2017년 안심 보육 행복 보육’ 비전 선포식 개최 / 정광진발행인
임진왜란시 의병사령부인 인천의 저항 / 이광종 기자
  개인정보취급방침회사소개광고/제휴 안내청소년보호정책기사제보보도자료기사검색
ㅣ본사(발행소) : 하동군 적량면 중도길 158 ㅣ 대표전화 :010-2882-4476 ㅣ전화:055-884-4474 ㅣ팩스:055-884-4474ㅣ

|명칭: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경남 아00139 | 등록일. 발행일 : 2011. 5.12 | 발행인·편집인 : 정광진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광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