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언론인연대=한국인권신문] 대통령소속 사회통합위원회(위원장 송석구)는 10월 30일 오후 1시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한국의 다문화 사회통합 정책: 종합평가와 대안'이라는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20여 년 동안 수행되어 온 다문화 정책과 사회통합 정책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유럽 및 아시아 국가들의 해외 사례도 검토하여, 한국 상황에 맞는 정책 방향과 모델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리나라 체류 외국인 숫자는 2011년 말 현재 141만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3%에 달한다.

토론회는 다문화와 사회통합정책 분야를 연구한 학자들이 △다문화 거버넌스 △핵심 다문화 정책 △국제사례 등 3개 주제별로 발표하고, 주제별로 공무원, 교수, 시민사회단체 및 언론인 등 3명의 전문가가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제1회의에서는 '다문화 거버넌스의 평가와 대안 모색'을 주제로 다문화 정책과 사회통합 정책을 둘러싼 중앙정부 간 정책 중복이나 정책 조정 문제, 지방정부의 정책사례, 중앙정부 간의 역할 분담 등 제도적 대안 검토를 통해 효율적인 정책 모델을 제시한다. 이은진 경남대 교수의 사회로 김남국 고려대 교수, 이혜경 배재대 교수, 김범수 서울대 교수가 발표하고, 김비환 성균관대 교수, 박동훈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장, 조석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이 토론을 진행한다.

제2회의에서는 '핵심 다문화 정책 분야의 평가와 대안 모색'을 주제로 이주 노동자, 결혼 이민자, 다문화 교육 등 구체적인 정책 분야의 세밀한 정리 및 평가를 통해 기존의 성과를 분석하고 새로운 정책 방향과 대안을 제시한다. 박찬욱 서울대 교수가 사회를 맡고 이진영 인하대 교수, 김혜순 계명대 교수, 김경근 고려대 교수가 발표를 진행하며, 석원정 노동인권회관 부소장, 임관식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 서덕희 조선대 교수가 토론자로 나선다.

제3회의에서는 '국제비교를 통해 본 다문화 정책의 평가와 대안 모색'을 주제로 우리나라 다문화 및 사회통합 정책의 성과 및 한계를 아시아와 유럽의 다른 국가 사례와 비교 검토하여 장단점을 파악하고 국적법, 정주민 집단과의 관계 등 향후 정책 방향을 예측하면서 선제적 대응을 모색한다. 장동진 연세대 교수의 사회로 이철우 연세대 교수, 문경희 창원대 교수, 한승미 연세대 교수가 발표하고, 석동연 서울동부지검 지검장, 이샘물 동아일보 기자,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가 토론을 진행한다.

이번 토론회는 다문화 시대의 변화 방향과 이민과 이주민 문제 등의 정책과제를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선제적으로 검토하고, 구체적인 정책 방향과 대안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