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언론인연대=한국인권신문] 지난 24일 주요 언론들은 국세청이 내놓은 자료라며 '학원 등록업자의 조세납부 현황'에 대해 보도하면서 사교육비 증가에 대한 우려와 탈루 의혹을 제기했다.

보도 내용은 2011년 개인 학원사업자의 연간 수입이 8조 5천614억 원, 법인사업자의 수입이 3조 8천762억 원으로 이를 더하면 12조 4천576억 원에 달해, 2010년 개인·법인 학원사업자 수입보다 7.9% 늘었다며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최근 학원이 법인 형태로 대형화하면서 법인 수가 5년 새 2배 이상 늘었지만, 정작 학원사업자의 신용카드 가맹률은 73%에 불과해 소득 탈루 개연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사교육비는 줄었는데 학원은 역대 최대의 수입을 올렸다?

그런데 지난 2월 교과부는 통계청의 2011년 사교육비 조사결과, 2011년 우리나라 초·중·고교 학생의 사교육비 총 규모는 약 20조 1천억 원으로 전년대비 3.6% 감소했고, 실질금액으로는 전년대비 7.2%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교과부 담당자는 이번 국세청 자료와 교과부가 발표한 지난 통계청의 자료는 조사항목과 재수생의 사교육비 포함 여부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이번 보도에 대해 당혹스럽다고 입장을 전했다.

국세청 담당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보도된 내용은 국세청에서 배포한 보도자료가 아니며,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 일부분을 언론들이 보도한 것 같다"며, "단지 학원들의 조세납부 현황일 뿐 사교육비가 증가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학원 사업자의 조세납부액이 증가한 것은 물가상승 요인과 카드매출 증가로 소득축소신고가 줄어드는 등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결국, 이번 보도는 보도자료의 내용을 사실 확인 없이 그대로 전달하는 언론사들의 잘못된 보도행태를 여실히 보여준 사례다.

주요 방송사와 신문사들의 이 같은 보도행태로 학원의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교육청과 교육정책책임자인 교과부는 관리·감독과 교육정책 실패라는 오명을 쓰고 국민들로부터 곱지 않은 시선과 질타를 받게 됐다.

학원수강료 카드결제 늘어 … 매출은 감소했지만, 소득신고액은 증가

서울 도봉구에서 학원을 운영 중인 임우혁(남, 39세) 원장은 “현실과 너무 큰 괴리가 있다”고 잘라 말했다.

사교육 경력 12년 차라는 임 원장은 “저출산으로 인한 학생 수 감소로 집단교육인 학원보다는 개인과외를 선호하는 추세이며, 특목고 입시경쟁이 예전만 못해 학원이 최대 불황을 맞고 있어 매출이 현격히 감소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매출이 줄었는데도 조세납부액이 증가한 것은 경기불황으로 학원수강료 카드결제가 늘어나 그동안 일부 학원들이 고의적으로 누락시켰던 현금 매출이 드러나 소득신고액이 증가한 것”이라고 예측했다.

작년 말까지 대치동에서 8년 동안 학원을 운영했던 이모(남, 52세) 씨는 “대치동도 옛말이다. 대형학원들이 망하면서 그곳에서 근무하던 강사들이 주변에 교습소를 차리거나 개인과외 교습을 하고 있어 학원 수는 크게 줄지 않았지만, 대부분 학원들이 겨우 유지만 하거나, 적자를 보면서도 임대기간이 남아있어 어쩔 수 없이 문을 열고 있는 실정이고 심지어 간판만 달려있고 비어있는 학원도 꽤 많다”고 말했다.

이모 씨는 학원 신용카드 가맹률이 낮은 이유에 대해 기자가 질문하자 “글쎄요. 요즘 신용카드 안 받는 학원이 있나요? 학부모들이 얼마나 무서운데. 아마도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채 문 닫은 학원들과 소규모 교습소들 때문일 겁니다.”라고 답했다.

한편 한국학원총연합회는 보도 내용에 난감해하며 보도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전했다.

개인 학원사업자 월소득 150만 원 … 근로자 평균 임금도 안되

보도에 따르면, 2011년 개인 학원사업자의 연평균 수입은 6천492만 원이다.

따라서 영업이익률을 30%로 계산해도 월수입 5백여만 원, 즉 월소득은 150만 원이 채 안 된다. 2011년 근로자 평균 임금 271만 9천 원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다.


보이는 것만을 보도한다면 언론은 존재의 가치가 없다. 더욱이 당연하다는 관념에 사로잡혀 보이는 것도 왜곡되게 탁상에서 작성된 기사로 시청자와 독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해서는 안 된다.

사교육이 가정 경제를 어렵게 하고 근로자의 임금인상 요구의 원인이 되기도 하며 결국, 우리 경제의 성장을 저하시키고 갈등의 악순환을 만들지라도, 객관화된 팩트에 입각해 문제를 제시하고, 좁지만 숨겨진 그늘을 비춰 시청자와 독자의 눈과 귀가 열리도록 하는 것이 언론의 바람직한 역할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