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사회/문화복지교육보육여성지역건강/안전/소방인터뷰연예스포츠환경사설/칼럼IT/전자/자동차관광
전체기사보기
편집  2017.08.19 [22:05]
경제
자동차
생활경제
경제일반
개인정보취급방침
회사소개
광고/제휴 안내
청소년보호정책
기사제보
HOME > 경제 > 생활경제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영국 최저임금 6.08에서 6.19로 10월부터 올라
법정 최저임금 미지급 업체 5년동안 추징 가능
 
GoodMorningLonDon 기사입력  2012/10/26 [21:05]

영국 최저임금이 10월부터 현행 시간당 6.08 파운드에서 6.19파운드(11200원)로 소폭 상승했다. 소수민족 출신들의 사업주 가운데는 최저임금을 피하기 위해 시간당 패이가 아닌, 주급 혹은 월급으로 급여를 주고 있으나 이 또한 총 지급액이 시간당 계산시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 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영국 노동법에 따르면 시간당 최저임금은 인종이나 장애, 혹은 성별에 상관없이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영어를 못한다하여 시간당 최저임금보다 더 적은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또한 불법으로 처리하고 있다.
 
영국 최저임금은 21세 이상 6.19 파운드, 18세에서 20세는 4.98 파운드, 18세 이하 3.68이며 수습의 경우는 2.65파운드로 법률화 하고 있다.
 
 
영국 노동관련 특별법정(Tribunal Trial)

노동시장에서 상대적 약자인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정으로 일반 법정(Civil Trial)과 달리 신속한 재판이 진행된다. 또한 일반 법정의 경우 재판에서 패했을 때 상대방 변호사 비용을 지불해야 하지만 노동법 전문법정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패소에 따른 상대방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 이것은 상대적 강자인 고용주가 고액의 변호사를 고용해서 승소한다 할지라도 원고인 피고용인으로 하여금 그 재판비용을 지불하게 하는 것을 법적으로 막아놓아 노동자들이 쉽게 자신이 받은 부당 노동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노동관련 특별법정은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해고, 적절한 예고 없이 무단 해고, 불공정한 해고, 장애인 또는 소수민족 차별 등에 대한 피고용인의 소송청구를 신속하게 처리한다. 특히 사용자측의 부당 임금 착취 (법적 최저임금 미지급 건) 역시 노동관련 특별법정의 중요한 소송 가운데 하나이다. 고용주는 법정 최저임금을 피하기 위해 월급 혹은 주급으로 미리 정해놓는 경우가 있으나 자신이 받는 급여가 노동시간에 시간당 법정최저임금을 곱한 총액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을 노동관련 특별법정에 요구할 수 있다. 못 받은 급여는 5년간 소급해서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하여 피고용자는 자신의 출근 시간과 퇴근시간 그리고 공식적으로 주어진 점심시간 또는 휴식시간을 매일 기록해 두어 임금착취에 대한 증거로 삼을 수 있다.

노동관련 특별법정인 트라이뷰널의 소송은 가까운 시티즌즈 어드바이스 뷰로(Citizen’s Advice Bureau)에 찾아가서 억울한 사정을 이야기하면 소송장 작성과 접수 등의 일체 과정을 도와준다. 부당해고 등의 경우 3개월 이내에 소송을 시작하여야 하므로 해고의 경우 속히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필요하다.



원본 기사 보기:goodmorninglondon.net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기사입력: 2012/10/26 [21:05]  최종편집: ⓒ welfare-education-news.net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목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목록
[생활경제] 고용부, 내년 최저임금 시급 6030원 고시 김수진 기자 2015/08/05/
[생활경제] 정부,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지원 확대 정광진발행인 2013/11/19/
[생활경제] 영국 최저임금 6.08에서 6.19로 10월부터 올라 GoodMorningLonDon 2012/10/26/
[생활경제] 서규용농림장관, 예산군 봄배추 재배 현장 방문 우리들뉴스 박상진기자 2012/02/19/
[생활경제] 대전시, 도시철도 지하수 재활용한다 정광진발행인 2011/12/28/
[생활경제] 스타벅스, 2011년 ‘한국서비스품질지수’ 커피전문점 1위 정광진발행인 2011/11/17/
[생활경제] 하동군, 임금님 진상품 대봉감축제 팡파르 정 현수 기자 2011/11/03/
[생활경제] 中, 돼지고기 이어 설탕값도 폭등 뉴욕일보 박전용 2011/07/30/
[생활경제] 中서 외국인 개인소득세 면세 기준액 4800웬 뉴욕일보 박전용 2011/07/30/
[생활경제] 여름철 간식 찰옥수수 ‘늦가을’에도 먹는다 정광진발행인 2011/07/24/
[생활경제] 대학생이 생각하는 적정 최저임금은 ‘5,220원’ 정광진발행인 2011/07/20/
[생활경제] 아시아나항공, 울산-김포노선 최대 35%할인 김은영 기자 2011/07/15/
[생활경제] 결혼정보회사에 불고있는 "실속주의" 바람 이진용기자 2011/07/16/
[생활경제] 주40시간제 확대 적용 정광진발행인 2011/07/14/
[생활경제] 파리바게뜨, 6가지 맛 건강 스무디 출시 정광진발행인 2011/06/10/
[생활경제] 매주 수요일, TRYST 놀라운 가격의 플래시세일 김시현 2011/05/31/
[생활경제] 한국석유공사, 일일유가동향(11.05.31)발표 정광진발행인 2011/05/31/

한국기업평가, 신성약품 무보증사채 신용 BB 신규평가 / 박상진기자
강민경 볼륨 몸매 과시, 미키마우스 입고 이렇게 섹시하기 있기 없기 / 김경화/I선데이뉴스
보건복지부장관표창. 전국보육인대회에서 원장, 보육교사 143명수상 / 정광진발행인
[이색맛집탐방①] 산삼약초마을-오리,닭 백숙 산 약초 달여 특색 / 박상진기자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가정분과위원회, 제2차 유보통합 토론회 개최 / 윤덕남 기자
보육진흥원 평가인증사무국, 한어총 이사회에서 “평가인증 3차 지표 설명회”가져 / 정광진발행인
김현숙 의원, 육아휴직 신청 가능 나이 6세→9세 연장 법률안 발의 / 이광종 기자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보건복지부, 2015년 보육사업안내 개정요구 1차 간담회 개최 / 정광진 발행인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인천시, 제주도 어린이집연합회 유보통합 설명회’ 개최 / 정광진발행인
  개인정보취급방침회사소개광고/제휴 안내청소년보호정책기사제보보도자료기사검색
ㅣ본사(발행소) :51424 경남 창원시 성산구 반송로 149 ㅣ 대표전화 :010-2882-4476 ㅣ 팩스 : 055-261-1733
ㅣ하동지사:하동군 적량면 중도길 158ㅣ전화:055-884-4474 ㅣ팩스:055-884-4474
|명칭: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경남 아00139 | 등록일. 발행일 : 2011. 5.12 | 발행인·편집인 : 정광진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광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