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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 민주주의가 사라진 부정부패의 한민족역사
 
이광종 기자 기사입력  2012/10/22 [14:55]

 
 
[한국인권신문=한민족역사정책연구소장 황청호] 우리 민족은 인류역사상 가장 자랑스러운 유구한 반만년의 기나긴 역사 속에서 하나 된 단일 민족정신으로 굳게 힘을 뭉쳐, 그 어떤 외세의 침략에도 훌륭히 나라를 지켜낸 세계사의 우수한 민족이었다. 그러나 왜 우리 민족은 그 기나 긴 역사 속에서 수많은 외세의 침략을 당해야만 했으며, 그러한 외세의 침략을 당하는 데에는 그 어떠한 이유가 또한 있는 것일까. 우리 민족의 역사서를 들여다보면 항상 백성을 사랑한다는 창업 왕조국가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다.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 등장하는 각각 모든 창업왕조의 국가이념은 한마디로 항상 모두 백성들을 최우선으로 여긴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백성을 사랑한다는 창업 왕조국가의 정신은 거의 대부분이 거짓임이 드러난다. 바로 역사 속에서 등장하는 그 수많은 왕조국가들은 그들의 백성들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당시 권력층들만이 필요로 하는 국가적 권력을 만들기 위해, 오르지 나라만을 걱정하며 살아가는 말 없는 백성들을 사랑한다는 거짓 명분을 팔아, 그들 권력층들만의 왕조국가를 세운 나라들이 대부분이었다. 즉 불쌍한 백성들은 역사 속에 등장하는 왕조 국가들의 기만 사기극에 늘 당하고 산 것이었다.

이렇게 백성들의 눈을 속이고 권력을 잡은 왕조국가들은 그들만의 권력 남용에 따른 부정부패에 빠져들어, 결국 백성들을 하나로 통합하여 강성대국을 건설하지 못하고 망하고 마는 것이다. 이러한 삶의 형태는 지금 현대사에서도 전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과거 고대 삼국을 통일한 신라(新羅)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겠다는 명분으로 탄생한 고려(高麗)역시 관료들과 승려들의 부정부패로 나라가 망하고, 또다시 고려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겠다는 명분으로 일어선 이씨조선(朝鮮) 역시 관료들과 유림 사학들의 부정부패로 결국 나라가 망하고 만다.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도 썩어빠진 친일 관료들의 부정부패로 나라가 둘로 쪼개지는 수모를 당하며 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 민족의 오랜 과거 역사는 백성을 섬기며 백성이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바로 부정부패와의 싸움인 것이다. 이는 우리 민족이 지향하는 바른 역사의 목표가 백성이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바로 부정부패와의 싸움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과거 역사를 모두 알고 있는 현대 정권들 역시 여기에서 전혀 자유롭지 못하다. 현대사에 등장하는 모든 정권들은 백성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민주주의를 하나같이 표방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만들어내는 현대역사 역시 백성은 안중에도 없이 부정부패의 사슬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우리 한민족의 기나긴 정치사는 한마디로 백성들에 대한 기만 사기극의 역사다. 민주주의란 백성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역사다. 즉 백성들의 삶의 역사가 바로 민주주의다. 백성의 바른 뜻을 살피지 않으면, 그것은 민주주의의 역사가 아니다. 현대사의 흐름을 살펴보면, 15세기에 민주주의를 최초로 실현한 이씨조선 세종대왕 때보다도 오히려 더 퇴보하고 있는 것 같다.

세종대왕은 당시 전제왕권시절 국민투표로서 백성의 뜻을 물어 정책을 결정하는 민주주의의 생생한 기록의 역사를 남겼다. 세종대왕은 세종12년에 세제개혁을 백성의 힘으로 단행한다. 세종대왕은 그해 곡물 산출량의 기준에 따라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미곡의 양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관료들의 부정부패로 곡물산출량에 대한 조사의 정확성이 떨어지면 백성들이 고초를 겪는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납득할만한 세금 납부를 결정하기 위해 5개월 동안 백성의 의사를 묻는 대장정에 들어간다. 그리고 드디어 백성들의 의사를 국민투표로서 묻는다.

세종대왕이 총 17만여 명을 대상으로 백성들의 가부를 알아본 결과 9만 8000여 명이 찬성, 7만 4000여 명이 반대를 한 것으로 집계된다. 엄밀히 말하면 투표라기보다는 하나의 의견수렴이겠지만, 당시 시대상황을 생각한다면 이는 대단한 일이다. 세종대왕은 세제개혁에 대한 최초 논의가 나온 지 14년 만에 최종적으로 1444년(세종 26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수정 보완된 세제공법을 ‘연분 9등, 전분 6등법’으로 발표한다.

세종대왕은 15세기 국민투표에 대한 아무런 개념도 없던 전제왕권시절 백성의 뜻을 묻는 민주주의를 국민투표로서 실시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훌륭한 역사적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부패의 사슬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더 부정부패의 나락으로 빠져들고 있다.

백성이 주인이 되는 참 민주주의 정신이 사라진 부정부패의 한민족 역사, 우리는 이 역사를 어떻게 개혁해 나갈 것인가. 우리의 역사는 우리 스스로 개혁해 나가야 한다. 개혁의 첫걸음은 훌륭한 지도자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우리는 외세의 힘에 이용당하는 허수아비 리더를 만들어내면 안 된다. 우리 역사 속에 등장했던 지도자들은 주변 강대국들의 정치적 계산속에 머리를 조아리는 지도자들이 대부분이었다.

이런 지도자들은 외세의 눈치를 보며 부정부패로 나라를 망치는 행위를 늘 상 저지른다. 우리는 이러한 역사를 모두 알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지도자들을 백성의 힘으로 몰아내야 한다. 이제 우리의 분명한 역사적 목표와 사명은 허울 좋은 빈껍데기 민주주의의 아니라, 반드시 부정부패를 뿌리 뽑는 새로운 민주주의의 역사를 구현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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