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언론인연대=한국인권신문] 2010년 6월 지방선거를 통하여 선출된 현 교육감 취임 이후 현재까지 교육감과 교과부의 대립 등으로 교육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이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17개 시도교육청에서 2010년 7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총 969건, 30억 3974만 원의 소송비용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그동안 교과부와 사사건건 대립을 일삼던 6개의 진보교육감이 이끄는 교육청(서울, 경기, 전북, 전남, 광주, 강원)이 총 소송건의 58.8%(570건), 소송비용의 70.4%(21억 3894만 원)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그동안 체벌금지, 학생인권조례, 교원평가, 학업성취도평가 등으로 사사건건 대립이 극심했던 서울교육청이 221건으로 분쟁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 경기 141건, 부산 91건, 전북 72건, 강원 55건, 인천 51건 등 순이다.

소송비용으로 살펴보면 서울이 10억 2766만 원으로 가장 많은 소송비용을 소요했으며, 경기 6억 9295만 원, 부산 1억 7192만 원, 강원 1억 4837만 원, 전북 1억 3619만 원, 인천 1억 2367만 원 등 순이다. 이 같은 수억 원의 소송비용은 고스란히 교육청 예산으로 소요되었다.

이날 김태원 의원은 “교육청과 교과부가 대결구도가 계속되면서 일선 학교현장에는 혼란만 가중되고 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교와 학생, 학부모로 갈 수밖에 없다. 실제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교육혈세가 낭비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학교와 학생들에게 제공해야 할 교육행정 및 교육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을 야기한 교육청은 반성해야 한다. 이른바 교육행정의 수장이 법령을 준수하고 사회적 합의를 중요시하는 모범을 보이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교육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