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언론인연대=한국인권신문] 국내기업인의 40.1%가 ‘우리 사회가 부패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36%는 ‘공무원이 부패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외국기업인의 경우에는 13.6%가 ‘우리 사회가 부패하다’, 12.4%가 ‘공무원이 부패하다’고 답해 국내기업인과 외국기업인의 우리 사회와 공무원에 대한 부패 인식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가 7월부터 9월까지 국내기업과 주한 외국투자기업에 근무하는 임원 및 직원 95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12년 국내기업인, 외국기업인 부패인식 조사」비교 분석 결과이다.

공직사회의 부패행위 경험을 묻는 질문에는 국내기업인의 13.3%, 외국기업인의 5.2%가 직간접으로 부패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최근 1년간 업무와 관련해 금품이나 향응, 편의 등 뇌물제공 경험 유무에는 국내기업인 1.6%, 외국기업인 1.2%가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이는 지난해에 비해 국내기업인은 5.1%p 감소하고, 외국기업인은 0.6%p 증가한 수치이다. 

부패가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국내․외국 기업인 모두 부패유발적 사회문화를 가장 많이 꼽았으며(국내 40.3%, 외국 41.6%), 다음으로 국내기업인은 개인윤리의식 부족(21.7%), 고비용 정치구조(21.6%)를, 외국기업인은 불합리한 법․제도(16.4%), 개인윤리의식 부족(15.2%)순으로 답했다. 

또한, 과거 대비 공직사회의 개선정도와 정부정책 투명성에 대해서도 외국기업인은 국내기업인보다 긍정적 시각으로 응답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정부정책의 투명성이 저평가된 이유로 국내․외국기업인 모두 ‘정책과정에의 불법로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이 동원되기 때문’을 가장 큰 이유로 응답했다.

부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 국내기업인은 ‘부패행위에 대한 적발·처벌의 강화(42.0%)’를 가장 중시한 반면, 외국기업인은 ‘사회지도층 및 고위공직자에 대한 부패감시활동 강화(22.8%)’를 가장 중요한 해결과제로 답해 국내 기업인은 부패행위에 대한 사후적 제재방식을, 외국기업인은 부패가 발생하기 전의 사전적 방안을 보다 중요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권익위는 국내기업인과 외국기업인간에 인식차이가 존재하는 원인에 대해서 향후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으며, 공직사회의 실제 부패수준에 비해 국내기업인으로부터 비판적인 평가를 받는 사실에 주목하고 그 원인 분석과 그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직사회 부패개선 정도]                                                                                        (단위: %)

 
 [정부정책 투명성 수준]                                                                        (단위: %)

 
[정부 투명성 저평가 이유·상위 3순위]                                                       (단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