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언론인연대=한국인권신문]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전라북도교육청(2012. 8. 23. ~ 9. 13.), 경기도교육청(2012. 8. 28. ~ 9. 13.), 강원도교육청(2012. 8. 28. ~9. 5.)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2012년 10월 17일(수)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특정감사는 초·중등교육법, 교육과학기술부령 및 훈령에 따라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해야 하는데도, 이를 거부하거나 보류한 전북·경기·강원교육청, 소속 지역교육청 및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교과부는 감사결과, 학생부 기재 업무 처리부당, 학생부 기재 거부, 감사자료 제출 거부(감사방해) 등 법령위반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고 밝혔다.
 
 
■ 전라북도교육청

1.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학생부 기재 관련 업무 처리 부당 
① 교육청은 법령에서 정한 대로 학생부에 기재하도록 안내하지 아니하고 기준을 바꿔, 소속 학교에 공문 시행
② 교육청은 학생부 기재와 관련 교과부 시행 공문을 따르지 말라는 문서를 학교에 시행, 장관의 업무 방해 
③ 교육청은 교과부의 시정명령과 직권취소명령 미이행

2.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학생부 기재 관련 공문서 처리 부당 
① 교육청은 교과부에서 시행한 9건의 학생부 기재안내․시정․직권취소 공문을 이행하지 않거나 소속 학교에 미이첩
②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학생부 기재거부
③ 12개 고등학교는 교과부로부터 3차에 걸쳐 법령에 따라 학생부를 기재토록 안내 및 촉구 공문을 받고도 학생부 기재를 거부

3. 감사자료 제출 거부 등 감사 방해 
① 교육청은 교과부의 감사자료 제출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고, 학교에도 감사자료 제출 거부를 지시하는 문서 시행
② 교육청은 감사자료 제출을 위해 방문한 일부 학교관계자를 돌려보내고, 학교장의 감사장 출석요구를 거부토록 하는 모바일 문자를 학교장에게 발송
③ 교육청은 감사단의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작성 거부
④ 14개 지역교육청 및 66개 고등학교는 감사자료 제출요구를 받고도 교육감 지시를 이유로 감사자료 제출 거부


■ 경기도교육청

1.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학생부 기재 관련 업무 처리 부당
① 교육청은 교과부장관의 3차에 걸친 학생부 기재안내 공문을 학교에 이첩하지 않고, 4차에 걸쳐 기재보류 등 내용을 공문으로 학교에 시행 
② 교육국장은 학생부 기재 보류 공문을 국장전결로 일선학교에 선 시행한 후 교육감이 ③ 단독 결재한 것으로 14일 뒤에 근거공문을 작성
④ 교수학습지원과는 권한이 없는 대변인이 작성하여 쪽지로 전달한 내용을 그대로 공문으로 작성하여 학교에 시달

2.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학생부 기재거부
8개 고등학교는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학생부 기재를 거부하거나 이미 기재한 내용을 삭제

3. 공무원 복무 부당 
교육장 25명이 연명으로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학생부 기재 반대 및 감사 철회 등을 요구하는 호소문 발표

4. 교과부 감사단 명예 훼손
대변인은 교과부 감사단의 감사활동에 대해 허위사실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발표함으로써 감사단의 명예 훼손


■ 강원도교육청

1.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학생부 기재 관련 업무 등 처리 부당
① 교육청은 교과부로부터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에 대한 학생부 기재 요구를 4차에 걸쳐 받고도 학생부 기재 보류를 지시
② 교육청은 교과부의 시정명령 및 직권취소 명령 미이행
③ 교육청은 ‘교과부 감사팀 권한 밖 행위’ 등 감사단의 감사활동과 다른 사실의 보도자료 발표하였고, 관련자의 출석요구 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