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가에 불법 수시전형 자료가 돌아다니고 있다. 2013학년도 대입 수시전형 용도의 학생부 학교폭력 미기재 학교 명단이다.

자료 요구를 할 자격이 없는 대교협이 정보공개 청구를 하고, 법률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교과부가 불법으로 제공하고, 대교협이 다시 이 불법자료를 대학에 퍼뜨렸다. 자료가 불법 유출되었는지 모르는 대학들은, 교과부가 요구하는 대로 이번 수시 전형에 이 자료를 활용될 태세다.

다시 강조하지만, 교과부가 제공한 학교폭력 미기재 학교 자료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 제공된 적법한 자료가 아니다. 교과부는 대교협이라는 공공기관이 정보공개 청구의 자격이 있는지 생각조차 해보지 않았음이 분명하다. 교과부가 대교협에 이 명단을 제공한 것은 불법․편법 유출이다. 우리는 불법을 저지른 관련자들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대교협에 제공된 자료는 이중의 불법성을 갖고 있다. 교과부가 미기재학교 명단을 파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특정감사를 통한 것이고, 감사 과정에서 파악한 내용은 오직 감사 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다. 수시 전형에 ‘전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교과부가 이처럼 자의적으로 파악한 자료가 과연 정확한지도 장담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신뢰하기 어려운 불법 자료가, 교과부라고 하는 공적 기관에서 조직적으로 불법 유출되어, 특정 학교에 사회적 낙인을 찍는 방식으로 사용되는 것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공평한 입시에 오점을 남겨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