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권신문] 이인영 의원(민주통합당, 구로갑)은 근로자의 선거일을 유급법정휴무일로 보장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공직선거법」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대통령선거일, 국회의원선거일,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선거일)을 유급휴일로 주도록 의무화하고, 사업장에서 투표권 행사를 보장하지 않으면, 근로자뿐만 아니라 제3자도 감독 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이뤄졌다. 

고용 관계상 약자인 근로자로서는 참정권 행사에 필요한 시간을 적극 청구하기 어렵고, 취업규칙 등 노사간의 협의에 따라 공직선거일을 유급휴일로 정하지 않은 사업장이 많다.

또한,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참정권 행사를 보장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면 근로자 본인이 그 사실을 감독 기관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고용상의 불이익 등을 우려하여 신고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한국정치학회와 비정규노동센터가 지난해 6월 비정규직 노동자 84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 중 64.1%가 '참여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답변했다. 이 가운데 '회사에서 외출을 허가하지 않았다'는 경우가 42.7%, '투표 참여로 자리를 비우면 임금이 감액된다'는 응답도 26.8%를 차지했다.

민주노총은 비정규직과 일용직 노동자의 규모를 감안할 때 최소 500만 명 이상이 투표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인영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당연히 투표할 권리가 있음에도 대형마트, 건설현장 등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선거일에 눈치 보며 일한다”며 “법 개정을 하면 근로자들의 실질적 참정권이 보장되고 투표 참여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 개정안은 민주통합당 의원은 물론 새누리당 의원도 포함하여 20여 명 이상이 발의했다.

12월 대선 전에 국회에 통과를 마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대선 결과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근로기준법 제10조에는 근무시간 중에 투표시간을 보장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이것을 위반한 사업주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