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올해 지방보육료 부족분에 대해 각각 4351억 원 및 2288억 원을 부담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

정부는 13일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중앙부처와 시도지사협의회 및 임원단, 서울시장, 경기도지사가 참여하는 중앙정부·지방 간 간담회를 열어 지방보육료 부족분 지원방안과 주택 취득세 추가감면에 따른 지자체 세수보전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중앙정부는 지방보육료 부족분 6639억 원(추정) 가운데 4351억 원을 부담하고 지자체가 2288억 원을 부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애초 지난달 중앙정부가 제시한 방안은 중앙정부 2851억 원, 지자체 3788억 원이었다.

주택거래 취득세와 관련해선 취득세 감면분은 내년 초 실제 감면액에 대해 1대1 매칭 방식으로 전액 보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시도지사협의회 회장단은 올해 보육지원사업이 중단돼서는 안 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중앙정부의 지방보육료 지원방안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했다.

추후 시도지사협의회 전체회의와 시군구청장협의회에서 정부 제시안을 논의하고 추가로 필요한 사항은 계속 중앙정부와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주택거래 취득세와 관련해서도 경제 활성화 및 부동산 경기 안정을 위해 취득세 감면에 동의하고 중앙정부의 지원방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양측은 아울러 지난해 취득세 감소분 중 미보전액 2360억 원에 대해서도 내년 초 추가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앞으로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발생하는 주요 시책과 제도 변경을 결정할 때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간담회 참석자와의 면담에서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갈등은 국정운영의 혼선으로 비쳐 서민들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며 "상대를 이해하고 열린 소통의 자세로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헤쳐나가자"고 당부했다.

또 "이번 지방보육료 부담 방안은 중앙과 지방의 재정분담 원칙을 지키면서 지방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려는 것"이라며 "중앙과 지방이 힘을 모아 보육사업 중단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후속조치를 마련해 국민의 불안을 해소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