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언론인연대=경기in=오효석 기자] 특혜시비로 논란이 일었던 오산시 A 교통이 운영하는 B 운수 회사가 여전히 편법 운영을 하고 있는 가운데 단속을 맡고 있는 화성시가 형식적인 단속을 한 정황이 드러나 비난이 일고 있다.

B 운수 회사는 본점인 화성시에서 허가를 받은 후 형식적인 사무실만 차려놓고 실질적인 운영은 A 교통 사무실이 있는 오산시 임시공용차고지 사무실에서 편법 운영하고 있어 물의를 빚었었다.

지난 6월 5일 이를 단독 보도한 본지 기자의 기사가 나간 후, 화성시는 2차례의 현장 확인을 거쳐 지난 7월 4일 과태료 90만 원을 부과했다.

1일 오후 본지 기자는 화성시청 담당자를 만나 과태료를 부과한 후 정상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지 확인해 본 결과 “잘 지켜지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담당자는 “과태료가 부과된 이후 B 운수는 남자 직원 1명을 채용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현장을 2번 나가 확인했다”고 말했다.

또한, “1번은 하만용 화성시의회 의장과 같이 현장을 방문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담당 과장 역시 같은 답변을 되풀이했다.

그러나 본지 확인 결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본지 기자는 1일 오후 1시 10분경 문제가 되고 있는 B 운수 회사 사무실을 방문한 결과 문은 굳게 잠겨있었고 사람은 없었다. 사무실 안은 사람이 일하고 있다는 흔적을 발견할 수 없었다.

그 사실을 담당 공무원들에게 얘기하고 답변을 들어봤으나, 똑같은 답변만 들을 수 있었다. “2번 현장에 나가 확인해 봤지만, 문제가 없었다”면서 “의장님과 같이 나갈 때는 남자직원 1명이 자리를 지키고 있어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 줄 알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하만용 화성시의회 의장의 말은 좀 달랐다. “당시 현장에 나갔을 때 남자 직원 1명이 있기는 했지만, 일하는 것 같지는 않았다”며 “좁은 사무실에서 돈통 하나 갖다 놓고 에어컨도 틀어놓지 않은 채 혼자 땀만 줄줄 흘리고 있었다”며 “일하고 있는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다”고 말했다.

본지 기자는 담당 공무원에게 과태료를 몇 차례 부과한 후 허가 취소가 가능한지 물어봤으나, “명확한 규정은 없다”고 밝히고 “시에서 판단하기 나름”이라고 말했다.

결국, 시에서 확고한 단속 의지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허가취소가 가능하다는 말이다.

담당 실무자는 “허가 취소에 관한 규정은 명확하게 정해진 것은 없다”며 “시에서 판단하기 나름이지만, 실질적으로 허가취소는 상당히 어려움이 따른다”면서 “그 피해는 결국 시민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화성시는 실질적으로 오산시 소속의 시내버스 회사에 화성시민의 혈세로 각종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꼴이 됐다. 시민의 혈세가 줄줄 세고 있는데 담당 공무원들의 얘기는 한결같이 무책임하게 들렸다. 

시민을 담보로 한 버티기식 교통운수업체들의 편법·불법 운영에 단속기관인 관할시청은 뒷짐만 지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