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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8일) 교과부는 ‘교권 침해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선도·치료 위주의 교육적 지도 강화, 피해교원에 대한 상담·치료 및 법률 지원 등 인프라 구축, 학교장 및 교육감의 책무성 강화, 교권보호 법적 기반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교권 보호 종합 대책을 발표하였다.
최근 학생 및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가 증가하고 있는 상태에서 뒤늦게나마 종합대책을 마련한 것은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인천의 여교사 성추행 투서 사건처럼 학교장의 교원 인권침해에 대한 대책과 교육활동에서 교원의 교육권 보장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 본질적으로는 교권보호 대책에 교권이 빠져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교권 침해 학생·학부모에 대한 특별교육 및 가중 처벌과 학부모의 학교방문 사전 예약제 실시는 교육의 주체인 학생과 학부모를 지나치게 교권침해의 주범인 것처럼 대상화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
교권은 자연인으로서의 교원의 인권과 교육활동에 관한 교원의 교육권을 통칭하는 일반적인 개념으로 교권의 보호는 헌법과 교육기본법 상 교육의 전문성과 자주성을 근거로 한다.
법제처에서 발간한 교육기본법 해설서에는 “교원의 교육권이란 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교육의 본질상 인정되는 교육활동에 관한 교육내용과 방법의 선택결정권으로서, 학생의 교육권, 부모의 교육권과 함께 교육기본권의 한 내용을 구성하여 헌법상의 기본적 인권의 성격을 가지”며, “교원의 교육권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교육과정편성권, 교재의 작성·선택의 자유, 교수방법과 내용의 선택·결정의 자유, 성적평가권, 생활지도권, 징계권 등을 들 수 있다”고 하고 있다.
그런데 교과부는 국·영·수 입시중심 교육과정편성, 고교서열화정책, 일제고사 등 일방적으로 교원의 교육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학생들의 권리인 수업과정에의 참여권, 의미 있는 교육을 받을 권리, 학습과정에서 조력을 받을 권리 등 학생의 교육권까지 침해하고 있다.
교과부가 말하는 최근의 교권침해 사례들은 권위적이고 인권침해적인 용의복장지도, 휴대폰 등 소지품 관련 지도, 근태 문제, 학교생활부적응 지도, 위협적인 수업분위기와 강제적인 보충자율학습,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갈등 등 국가·학부모·학생·교원의 인권과 교육권에 관련된 갈등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교권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인권 친화적인 공감적 생활지도, 징벌적 정의보다 회복적 정의를 통한 학생지도, 교사·학생·학부모의 참여가 보장되는 민주적인 학교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
더욱이 중학교의 20.5%, 고등학교의 41.5%를 차지하는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교육공무원법 상의 고충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법률 상의 부패행위 신고 대상기관에서도 사립학교가 제외되고 있어 사립교원의 교권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도 시급하다 할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원이 권력에 의한 제약 없이 자유롭게 교육연구를 행하고, 그 결과에 기초하여 자주적으로 교육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먼저 교권을 보장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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