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언론인연대] 이언주 민주통합당 원내대변인(광명 을)은 21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명박정부의 반복지정책을 비판하며 정부의 건강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취약계층 건강권 회복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대변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 들어 6월까지 건강보험 급여 제한 통보를 받은 사람은 총 187만 1000여 명으로, 지난해 전체 규모인 174만 9000명을 이미 웃돌고 있다. 건보료 체납자가 이렇게 급증한 것은 양극화와 고용난이 심화되면서 저소득층의 경제 사정이 악화되었기 때문이다."라며 작년과 비교해 2배가 넘는 건강보험 급여제한 사태를 크게 우려했다.

이언주 대변인은 "경제적인 이유로 체납세대가 늘어난 것도 있지만, 이명박 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 등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폭 축소함으로써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되어야 할 세대가 건강보험 가입세대로 편입되어 건보료를 낼 수 없는 세대가 폭증한 것도 체납세대 증가의 이유다."라고 분석했다.

이 대변인은 "결국 현 정부의 반복지 정책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축소되고, 건강보험 체납세대도 증가한 것이다. 이로 인해 의료사각지대가 더욱 확대되어 국민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라고 경고하고, "이제라도 정부는 그동안 반복지정책의 실정을 인정하여, 저소득층의 건보료 체납문제 해결을 위한 건강보험료 감면제도를 도입하고, 건강보험의 사각지대 해소와 취약계층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