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권신문] 세계 제2차 대전 종전 67주년을 맞아 국제앰네스티는 일본군 성노예제 생존자들의 정의 회복을 다시 한번 요구한다.
 
올해는 미국 하원이 일본 정부가 일본군 성노예제 생존자들의 정의회복을 보장해줄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지 5주년이 되는 해이다. 이 결의안은 일본군 성노예제를 “잔혹성과 규모면에서 전례가 없고”, “20세기 가장 대규모의 인신매매 중 하나”라고 묘사했다.
 
2007년 이후로 미국을 비롯해 캐나다, 네덜란드, 한국, 대만 그리고 유럽연합(EU) 27개국을 대표하는 유럽 의회가 일본 정부에 이들 여성에게 자행된 범죄에 대해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하라고 요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러한 결의안이 나오고 일본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력이 커지고 있는 것은 일본군 성노예제 생존자들이 전 세계를 돌며 정의를 요구하고 여성에 대한 폭력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생존 여성 중 한 명인 길원옥 할머니는 2007년 유럽을 돌며 유럽의회와 네덜란드 의회에 일본정부가 이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해 달라고 요구했다. 길 할머니는 공장에 취직시켜주겠다는 약속을 믿고 따라갔다가 중국 북동부에서 “위안부”가 되었다. 당시 13살에 불과했다. 길 할머니는 53년이 지난 1998년에서야 고통스러운 경험으로부터 침묵을 깨고, 그 이후 유럽, 일본, 호주, 그리고 미국을 돌며 본인만이 아니라 모든 성노예제 생존자의 정의회복과 여성폭력 추방을 촉구했다.
 
성노예 생활을 했던 여성 대다수가 20세 이하였다. 이중 일부는 납치되었을 당시 12세에 불과했다. 일본제국군은 여성과 소녀를 확보하기 위해 속이고 폭력을 썼다. 생존자들은 성노예 생활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고통, 고립감, 수치심으로 고통받았으며 극심한 빈곤에 시달리기도 했지만, 이들이 겪었던 일을 거의 말하지 않았다.
 
1932년부터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아시아 태평양 지역 곳곳에서 많은 여성이 일본제국군의 성노예가 되었다. 그러나 오늘날까지 일본은 명백하게 사과하지도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도 않았으며, 일본군 성노예제 생존자들에 대한 적절한 배상도 제공하지 않았다.
 
유엔 자유권위원회, 고문방지위원회, 여성차별철폐위원회를 포함한 유엔 조약기구들은 모두 일본 정부에 군 성노예 제도에 대한 법적 책임을 포함한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할 것과, 적절한 보상 등 사회에 통합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였다.
 
2010년 5월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여성폭력에 관한 유엔특별보고관은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보고서는 성범죄 피해자인 생존자들이 “공식적인 사과와 국가책임에 대한 공식적인 인정 없이는 경제적 보상을 받기를 원치 않는다”는 점을 주목했다. 2010년 5월 일본을 방문한 나비 필레이(Navi Pilay) 유엔 인권 최고대표는 일본정부에 “미봉책”을 넘어서서 “수천 명의 전시 성노예 여성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배상함으로써 ‘위안부’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라”고 호소했다.
 
국제적인 압력에도 일본정부는 정의회복을 위한 모든 의무는 추가적인 배상을 불가능하게 한 평화조약과 협정을 통해 해결되었다고 주장하며 일본군 성노예제 생존자들의 정의회복 요구를 계속해서 부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정부에서 제공한 보상은 배상에 관한 국제기준에 미치지 못했고, 생존자들은 이를 침묵의 대가라고 인식했다. 현재 이 여성들은 나이 들었고, 정의 회복을 보지 못한 채 고인이 되었다.
 
국제앰네스티는 생존자들에게 즉각 배상할 것을 일본정부에 촉구하며 특히 아래 사항을 요구한다.
 
• 성노예 생존자들이 겪었던 피해를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생존자 대다수가 수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법적 책임을 포함한 모든 책임을 인정하라.
• 이들 여성에게 자행된 범죄에 대해 완전하고 명백하게 사죄하라.
• 일본 정부는 직접 생존자들에게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배상하라. 이는 국제기준과 일치해야 하며, 적절하고 효과적인 배상 내용을 마련을 위해 생존자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 세계 제2차 대전을 다룬 일본 교과서에 성노예제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포함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