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대 국회에서 불거진 강용석 전 의원의 성희롱 발언은 국민들에게 국회의원의 자질에 대해 불신감을 주었다. 그리고 19대 국회에 들어서도 성폭력, 성희롱 문제로 인하여 일부의원들이 논란에 쌓여있다. 하지만 국회는 이러한 의혹과 문제들에 대해 자정의 능력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김형태 의원의 경우 제수씨 성추행 사건에 대해 사법부의 조사를 받고 있는 상태이다. 그렇기에 이번 국회법과 윤리특별위원구성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통해 국회의 자정 능력을 확보하고 실질적인 제재 방안을 마련하려는 취지이다. 

 이를 위하여 매년 1회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국회의원의 성인식을 높이고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제출하였다.

 또한 윤리특별위원회와 자문기구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구성원 중 30%를 반드시 여성의원으로 구성 하고 3개월 이내 징계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인권침해와 사회윤리적 규범을 위반하여 의원직이 제명된 경우에는 보궐선거 및 차기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했다.

  비록 18대 국회에서는 국회의원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와 문제의원에 대한 책임성 있는 징계 방안 마련을 위해 위 법안 임기만료폐기가 되었으나 19대 국회에서는 통과되어 국회자정능력을 보여주고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는 국회가 되길 바란다.


 <주요 내용>
- 국회의원 매년 1회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 성희롱 등 여성인권 침해 및 사회윤리적 규범 위반 행위 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의견을 청취한 날부터 3개월 이내
징계 심사
- 성희롱 등으로 의원직 제명된 경우 보궐선거와 차기 총선 출마 금지
- 윤리특별위원회 100분의 30이상 여성으로 구성

[한국언론인연대/우리들뉴스 박상진기자] http://urinews.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