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사회연대(대표:김도현, 신수경)는 5일 양승태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에 대해  "시대의 요구를 무시한 관료사법의 전형, 대법관 추천과정 국민 참여 도입돼야 한다."고 논평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6월 5일, 신임 대법관 후보자로 고영한 법원행정처 차장, 김창석 법원도서관장, 김신 울산지법원장, 김병화 인천지검장을 제청했다. 

새사회연대 김도현대표와 신수경 대표는 "이번 제청을 소위 엘리트 법관 출신으로 법관서열구조를 고착화시킨 관료사법의 전형으로 평가한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사실상 유명무실했으며,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대법관 인선기준도 제대로 밝히지 못했다. 그리고 판, 검사 출신의 나눠먹기식의 대법관 구성은 사법부의 보수화와 획일성을 촉진시키지는 않을지 매우 우려된다."라고 논평했다.
 
이어 새사회연대 김도현·신수경 공동대표는 "우리는 인권 최후의 보루인 대법원이 대법관 추천과정에서부터 민주적 통제없이 폐쇄적으로 운영되어서는 국민적 신뢰와 정당성을 얻기는 불가능하다고 본다. 이제 대법관 추천과정에 국민 참여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도입해야 할 때다. "라며 대안을 제시했다.
 
법률적 최후의 보루인 대법관 제청이 정권이 바뀔 때 마다 정권 퇴진 후의 안전핀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것은 아닌 지 우려되는 때에 국민참여에 대한 모색과 도입을 주장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