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들뉴스는 사회적 잇슈로 떠 오른 어린이집 관련 사태를 주시하며 무엇이 바른 정보이고 사실인 지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없이 시민들께 전하고자 한다.
 
①다문화 아동을 기피하게 만드는 이상야릇한 보건복지부 정책 오류
-다문화 아동 외갓집에 방문시 해외로 출국하게 되어 결석기간동안 보육료를 받으면
운영정치 처분을 한다?
 
현재 대한민국 정부는 다문화 가정을 국가적 차원에서 돌보려고 애쓰고 있다.
그러나, 120만 다문화 시대에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외갓집에 해외에 가면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보육료 지원을 중단한다.
 
아이들이 결석한다고 교사월급을 적게 주라는 것인지, 건물 임차료나 은행융자를 감면해 줄 것인 지, 또는 운행 차량을 빠진 다문화 원아 만큼 기름을 빼고 다니라는 것인 지 알 수 없어 보육현장에서는 볼멘 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다문화 아동의 출국시에 퇴소처리를 하고 외갓집 해외에 다녀온 후에 이 어린이는 어디로 보내라는 것일까.
 
국내외 친지 방문 여행으로 인한 결석은 30일까지는 출석으로 인정하거나, 구간 결제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 민간어린이집협회의 입장이다.
(구간결제: 출석 10일-보육료 50%지원, 출석 5일 보육료 25%지원)
 
기자가 모 취업준비 기술학원에서 실태를 들어 본 바에 의하면, 50대인 실직자가 그 학원에서 기술을 배우고자 수개월동안 대기를 하고 있는데, 취업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노동부에 실적보고를 하려다 보면 젊은이들 위주로 뽑을 수 밖에 없다고 한다.
나이 든 실직자는 허울좋은 고용노동부의 방침만 믿고 (자신을 선발하지 않는 이유도 모른 채) 수개월째 세월을 낭비하게 되는 것이다.
 
어린이집도 마찬가지다.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외갓집에 다녀 오도록 돕는 것은 정부의 방침이고 이는 참다운 발상과 지원이다. 그러나, 그 아이들이 어린이집을 비우는 동안 어린이집의 운영은 정상적으로 하라고 하면서 보육비를 지원하지 않는다면, 이는 다문화 가정 어린이들을 기피하게 만드는 이상야릇한 정책으로 변질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다문화가정 어린이가 외갓집에 다녀올 동안 그 아이의 자리를 비워둬야 하지 않을까?

냉큼 다른 아이로 채워 다문화 가정어린이가 돌아올 곳이 없게 만드는 정책이 무슨 다문화 무지개 정책이란 말인가?

 

 초중고,대학교에서 방학때나 학생이 병원에 가거나 해외 연수를 간다고 해서 교사월급을 깍아서 지급하거나 학교에 대한 지원금을 삭감하는가?
한편, 유치원은 연간 180일 이상 출석을 하면 지원금에 대한 삭감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형평성에서도 문제가 있어 보인다.
  
<어린이집 현장의 목소리 후속 시리즈로 계속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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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진기자 837@daum.net 010-3054-3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