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혜영 후보, 최모씨 등 3인을 무고 및 절도 혐의로 검찰에 고발
- 허위사실 적시해 원혜영 후보를 선관위에 고발해 명예훼손한 사건 관련 -

 원혜영 후보는 지난3일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원혜영 후보를 선거법 위반으로 오정구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한 최모씨외 2인을 무고, 명예훼손, 절도 등의 혐의로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 고발했다.

 원혜영 후보가 제출한 고발장에 따르면, 피고발인 최모씨는 지난 2월17일 자신이 총무로 있는 ‘풀잎봉사단 풀뿌리청년봉사단 발대식’에서 원혜영 후보가 유권자들에게 향응을 제공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원혜영 후보를 3월 29일 오정구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하였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최모씨는 자신이 그 봉사단의 총무로 봉사단 자문위원들에게 회비를 걷은 당사자였으며, 원혜영 의원은 한푼도 내지 않고 단지 그 단체 대표로 있는 박모씨의 참석요청에 따라 참석했을 뿐이다.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최모씨가 원혜영 후보를 고발한 것은 형법제156조(무고) 위반에 해당한다.

 또한 최모씨는 오정구선거관리위원회에 출두할 당시 기자들을 대동, 고발 접수 사실을 기사화하도록 하여 뉴시스 등 일부 언론이 이를 보도하게 함으로써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원혜영 후보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이는 형법제307조2항(명예훼손) 위반에 해당한다.

또한 최모씨가 오정구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고발서류 중 보도자료 형태의 문건이 있었는 바, 이 문건을 작성한 성명불상의 자(문건작성자) 또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는 방법으로 원혜영 후보의 명예를 훼손하여 형법제307조2항을 위반하였다.

또한 피고발인 최현이 제출한 고발서류 중 ‘선거대책기구 참여자 소개’ 제하의 2장짜리 문건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오정구당원협의회가 선거대책기구를 구성하기 위해 초안을 잡은 문건으로 미완의 문건이자 비공개 문건인 바, 이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은 최모씨와 공모한 성명불상의 자가 민주당 오정구당원협의회에서 무단으로 절취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형법제329조 위반으로 절도죄에 해당한다.

원혜영 후보측은 이러한 고발의 이유로 이미 뉴시스, 경기신문, 부천타임즈, 부천21 등 지역언론이 왜곡된 사실에 근거한 고발내용을 보도한 바 있고, 또 이를 바탕으로 한 허위사실의 전파가 상당히 조직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번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원혜영후보 선거대책본부에서는 향후 이러한 허위의 사실을 구전, SNS 등으로 전파하는 일부 세력에 대해 증거를 확보하고 추후 추가적으로 법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