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수막염, 폐구균, 로타 등 국가필수예방접종 대상 및 지원 확대!
“공립유치원 신설 및 증설” 과 보육비의 차별없는 전면 지원!
다양한 출산장려책 필요, 출산장려금 대상 확대!

4.11총선 부천 원미을 설 훈 민주통합당 예비후보가 총선 공약의 첫 단추로 “떡잎부터 국가가 책임진다.”를 모토로 한 보육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설 훈 예비후보는 “현재 정부에서는 국가필수예방접종 항목으로 10종을 정해 지원하고 있는데, 아이를 기르는 엄마들의 입장에서 가장 시급하고 절실한 항목은 뇌수막염, 폐구균, 로타 등 3항목을 조기에 필수예방접종 지원 항목으로 지정해 달라는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보이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말많고 탈많은 보육정책으로 골치를 썩는 부모들에게 우선해서 영유아 예방접종을 국가가 책임지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설 훈 예비후보는 또 “우리나라 현실은 국공립 유치원이 턱없이 부족해서, 우리 엄마들이 자녀를 공립유치원에라도 보낼라치면 새벽부터 줄을 서고, 3년 가까이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서 공립유치원 들어가기가 마치 로또에 당첨되는 것만큼 어렵다. 지역구인 부천 원미을(중,상동,약대동)의 경우에도 공립유치원의 정원은 540여명으로 대상자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다. 그런데도 이명박 정권 들어 2008년 이후 국공립 유치원 확충에 대한 예산은 지속적으로 축소되어 왔다.”면서 “단설 유치원 신설과 병설유치원 학급수의 획기적인 증설이 절실하고 초등학교 입학 이전 모든 영유아에 대한 전면적이고 차별없는 보육비용 지원이 시급하다며 이것만이 출발점에서의 교육기회 형평성을 구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설 훈 예비후보는 “현재 부천시는 셋째 자녀 출산시에 5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한다. 타 시도의 경우, 굳이 농어촌 지역이 아닐지라도 첫째부터 지급하고 있는 지자체가 많으며, 실례로 광주 동구같은 경우 첫째 출산시 100만원, 둘째 출산시 200만원, 셋째 출산시엔 1,0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인근 서울이나 인천의 경우에도 적게는 30만원에서 많게는 500만원까지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모든 지자체의 엄연한 추세”라면서 “비록 이곳 부천이 지하철공사 등 토목사업에 대한 재정부담으로 인해 재원이 부족했다는 점은 잘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산장려책에 대한 인식이 크게 부족했던건 사실이므로 최소한 인근 지자체 정도의 출산장려금 정책은 조속히 마련되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15대 16대 국회의원을 지낸 8년 동안 상임위를 바꾸지 않고 교육상임위에만 집중한 특이한 전력의 설 훈 예비후보는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하여 다시 한번 교육상임위를 택해 못 다 한 교육문제 개혁에 진력하고 싶다."는 소회를 밝히면서 “국민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는 보편적 복지는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와 목표이며 향후 5년 정도에 걸쳐 이명박 정권의 거꾸로 가는 감세정책과 왜곡된 세제를 정상화시키고 복지전달 체계와 건강보험료 부과방식의 개선, 세출구조조정과 재정개혁 등을 통해 마련되는 재원이면 이와 같은 보편적 복지의 전면 시행에는 아무런 재원상 문제가 없다.”면서, “만일 2008년 이명박 정권의 대대적인 감세조치가 없었다면 현재의 조세부담율 수준은 21.5% 정도일 것이고 2011년 조세부담율과의 차이 2.2%는 27조원이며 이는 민주통합당이 주장하는 3+1복지를 아무런 장애없이 실현할 수준.”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