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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정년제도입 부당'
"사회복지법인 설립시 지원약속 지켜야"
 
정광진발행인 기사입력  2012/02/07 [00:14]

정부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 국공립·법인 어린이집에도 올해부터 인건비 상한제도(정년제)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 상한제 시행 유예기간이 끝나는 올해부터 노인·장애인·아동·정신시설은 물론 국공립·법인 어린이집까지 예외 없이 정년 초과 근무자에 대한 인건비 지급을 중단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2001년 도입된 이 제도는 사회복지시설의 사유화를 막고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시설 종사자의 나이가 일정 연령(정년)을 넘으면 정부가 국고로 보조하는 인건비를 더 이상 지급하지 않고 시설의 자체적 해결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정년 기준은 시설장의 경우 65세(설립자 및 직계가족 1세대는 70세), 종사자는 60세다.

다만 제도 시행 당시인 2001년 이전부터 종사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10년간 유예기간을 둬 올해부터 적용받도록 했다.

 이에 대해 한국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연합회는 “정부를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다.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은 유예기간중인 2005년까지도 법인 설립을 인가해 주었다. 법인설립자는 개인의 전 재산을 출현 했다. 보육법인설립시에 정년제가 유예기간중이라면 어느 누가 보육법인을 설립했겠는가? 또한 "그동안 보육사업이 여성가족부로 이관되는 과정에서 정보제공이 없었으며, 법인설립시 약속했던 인건비지원의 50%수준밖에 지원받지 못해 운영의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따라서 퇴직을 준비하지 못해 노년기를 위한 준비기간이 더필요하다"며 유예기간 5년 추가에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거나 유예기간을 아예 10년 더 늘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상한제 유예가 풀리면 당장 올해 6월부터 정부 보조를 받지 못하는 어린이집 원장은 249명 정도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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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2/02/07 [00:14]  최종편집: ⓒ welfare-education-news.net
 
잘못된 보육정책을 고발합니다. 화딩크 12/02/11 [08:05] 수정 삭제
  잘못된 보육정책을 고발합니다.

제가 이글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은 변해가는 보육정책에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힘들어서입니다. 정년제를 주장하던 복지부가 슬며시 올 2월부터 정년을 넘은 원장님들에게 만0세-만2세 무상보육으로 인한 예산부족으로 급여를 주지 않으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다는 걸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처음 정부에서 할수없는 보육사업을 우리의 재산을 출연하고 젊음을 바쳐 아이를 키우는 어린이집을 만들어 보육에 힘써온 원장입니다.
정부에서 하라고 했을때는 90%의 인건비 지원 등 갖가지 약속을 내세우며 하도록 권장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서 지원액을 90%지원에서 30%로 줄이고 이제는 정년제 시행이라며 정년이 넘은 원장에게는 인건비 지원을 안 해 준다고 하다면 재산 바쳐서 어린이집을 세우고 무보수로 어린이집을 운영하란 말입니까?

국가가 보육의 볼모지였을 때 앞서서 국가나 지방단체가 하지 못하는 보육을 대신해주겠다고 시작했던 그 원장들에게 만큼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볼모지였던 보육을 젊은 청춘을 바치고 재산을 바쳐 시작했던 우리들은 국가가 이제는 무상보육을 위하여 또다시 희생하라고 합니다.

이런 국가의 정책에 우리는 정말 화가 납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어린이집을 편안하게 할 수 있게 했던 것도 실은 이십 여 년 전 최저 생계비정도의 인건비를 받으면서도 모으고 재투자 하여 어린이집 시설과 환경개선을 위하여 가진 것 다쏟아부어 운영해온 저희들에게 이제 다 내놓으라는 이야기 입니까?

2011년도 에도 개인 사비 4천여만원을 들여 보육실을 증.개축 하였습니다.
모자는돈 빚을얻어서 까지 투자한것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지원해주던 인건비보조를 끊는다면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살아가란 말입니까?
인건비보조없이 하라면

존경하는 대통령님께서는 노인 일자리 창출하는일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정책을 펴오셨습니다.
넘쳐나는 노인세대에 국력은 점차 쇠약 해지는 것을 걱정하는 이때에
오직 아기사랑과 보육에 열정을 가지고 전 재산을 바쳐 열심히 일하고 있는 저희들에게 훈장은 못주실망정 그동안 해오던 인건비 지원을 끊겠다는 것은 분명 책상머리에 앉아서 행정을 펴는 소인배들의 행위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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